영국 버밍엄市는 최근 노숙자가 증가하는 문제를 주거비 상승에 따른 거주공간 상실의 문제로 인식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숙자를 비롯한 주거취약계층에게 안정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정책을 구상함. 노숙자 등의 취약계층과 계약을 맺은 민간 임대주택의 집주인에게 인센티브는 물론 보증금을 대신할 수 있는 보험증서까지 제공하여 민간 영역과의 협력을 강화

배경

• 노숙자가 증가했지만, 주거비 상승으로 주거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
  • 버밍엄시는 지난 몇 년간 주거공간을 잃고 노숙자가 되는 주민이 눈에 띄게 증가했으며 이는 버밍엄 주택임대료의 높은 상승률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
    • 하지만, 버밍엄시뿐 아니라 영국 전체적으로 도시지역의 주거비 상승이 심각해 노숙자를 위한 부담 가능한 주택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
  • 시는 이러한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중앙정부의 기금유치에 성공했으며, 이를 이용해 민간 임대주택 분야와 협업을 진행할 계획

주요 내용

• 노숙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한 집주인에게 인센티브 지급
  • 중앙정부에서 유치한 기금 중 34만 파운드(5억 1천만 원)를 투입해 전환보험 (Transition Insurance)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
    • 민간 임대주택의 집주인이 시에 등록된 사회주택 대상자(취약계층)와 12개월 동안 확증 임대계약을 맺으면, 시정부가 집주인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보증금을 대신할 수 있는 보험증서를 제공
  • 집주인은 인센티브와 함께 집세의 보증을 받을 수 있으며, 취약계층은 주거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
• 확보와 지속(Secure and Sustain) 프로그램
  • 시는 위와 같은 정책이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37만 1천 파운드(5억 5,600만원)의 기금으로 ‘확보와 지속’ 프로그램을 시행
  • ‘확보’단계에서는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해 주거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민간 임대주택을 충분히 마련
    • 인센티브는 시와 ‘집주인 포럼’(Landlords Forum)이 협의한 내용에 따라 지급하며, 시는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6만 파운드(9천만 원)의 재정을 마련
    • 시가 제공하는 사회주택(Social Housing)의 양적 한계를 극복할 방안으로, 주거 취약계층이 노숙자가 될 가능성을 막는 효과
  • 두 번째 ‘지속’ 단계는 민간 임대주택에 입주한 취약계층이 앞으로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
    • 시정부는 전담부서를 신설해 세입자의 불합리한 퇴거･계약종료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필요시 지원을 제공
    • 계약 분쟁 발생 시 채무 자문이나 중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입자마다 단일한 연락 창구를 지정하여 편의를 향상
• 우선 목표는 2020년 3월까지 150채의 민간 임대주택을 노숙자나 주거취약계층에 제공하는 것

https://www.birmingham.gov.uk/news/article/395/birmingham_receives_71100...
https://www.bbc.com/news/uk-england-birmingham-47072844

정 기 성 통신원, jkseong7114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