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州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여성･아동폭력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쉼터(Safe House)를 조성하고 심리상담까지 함께 제공 중임. 앞으로 안전쉼터 지원 인력 등을 확충하고 예방목적의 교육･홍보 사업을 확대할 계획

배경

• 인도네시아 여성폭력 사례는 매년 증가 추세
  • 국가여성위원회의 2015~2017년 연구에 따르면 2015년 16,217건, 2016년 259,150건, 2017년 348,446건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임
  • 성폭력･가정폭력･데이트폭력이 여성폭력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며, 전체 여성폭력 사례의 2/3 이상이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발생
  • 담당부서인 주정부 역량강화･아동보호･인구관리국의 통계에 따르면 자카르타 여성･아동폭력 피해는 2017년 1,217건, 2018년(11월까지) 1,672건으로 보고

주요 내용

• 주정부는 여성･아동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법적･계획적 근거를 마련
  • 2017년에는 주지사 칙령을 발표해 자카르타에 있는 모든 병원은 자카르타 거주증 소지인이나 자카르타에서 발생한 폭력 희생자를 의무적으로 치료하도록 조치
  • 2018년, 여성･아동폭력 피해자를 위한 안전쉼터에 관한 주지사 행정령을 제정
  • 2018~2022년 자카르타 중기발전계획(RPJMD)의 주요 실천전략 중 하나로 아동･여성폭력에의 신속한 대응과 안전쉼터 제공을 명시
• 주정부는 더 많은 안전쉼터를 제공하고 인적 자원을 강화할 계획
  • 안전쉼터 제공은 아니스 바스웨단 자카르타 주지사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음
  • 현재 자카르타 내에는 2018년 5월 시범 조성한 안전쉼터가 2곳 있음
    • 안전쉼터의 위치와 직원의 인적사항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법적으로 비밀로 유지되고 있으며, 24시간 감시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
  • 2019년 안전쉼터 6개소를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며, 관련 예산으로 50억 루피아 (4억 원)를 편성
  • 도움이 필요한 여성･아동폭력 피해자의 수에 맞춘 안전쉼터 직원 수 증가와 직원 역량 개발은 주정부의 또 다른 목표
    • 현재 안전쉼터에는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상담사, 보조원, 경찰, 안전관리자, 경비원, 운전기사 등이 더 필요한 상황
    • 피해자의 트라우마 극복을 돕기 위해 자카르타 북부에 있는 안촐(Ancol) 놀이 공원과 협력을 시작
• 앞으로 폭력근절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에 매진할 예정
  • 주정부는 학교･공공장소에서의 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화 교육과 상담을 제공
    • 공동체 참여포럼을 조성해 공동체 차원에서 폭력행위에 대처하는 연습을 실행
    • 자카르타 아동포럼을 바탕으로 여성･아동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기관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아동 친화적 도시 프로그램을 발전
    • 또한, 대중교통 정류장에서 여성･아동폭력 예방을 홍보하고 피해신고를 접수
  • 2019년 예산 중 여성･아동폭력 예방에 필요한 인적자원 강화와 교육･홍보에 9억 6,230만 루피아(7,700만 원)를 배정하였으며, 주요 사용처는 다음과 같음
    • 대중교통 정류장 피해신고 수리함 조성에 1,760만 루피아(140만 원), 학교 아동 폭력 예방에 7억 1,720만 루피아(5,738만 원), 여성･아동폭력 예방교육에 1억 4,630만 루피아(1,175만 원)
    • 여성과 아동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모바일 앱 개발에 2,260만 루피아(182만 원), 여성･아동폭력 사건 처리에 4,390만 루피아(352만 원), 지역 아동포럼 수립･강화에 1,470만 루피아(118만 원)
• 주정부는 2018년 12월 자카르타 경찰청과 여성･아동폭력 예방 파트너십을 체결
  • 두 기관은 통합 조직을 신설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폭력예방 활동에 나설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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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재 현 통신원, jaehyeon.jay.par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