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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서울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

등록일: 
2019.03.29
조회수: 
1342
연구책임: 
정병순
부서명: 
시민경제연구실
분량/크기: 
366Page
분류: 
정책
분류번호: 
2017-PR-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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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요약 (915.9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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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부록 (531.59 KB)

자치분권 기반 융합형 협치모델 정립 포함해 ‘협치서울 3.0’ 실현 위한 4대 추진방향 설정

민선 5·6기 핵심기조 ‘협치서울 2.0’ 고도화하는 중장기 전략 모색

20세기 후반부터 도시문제가 점점 더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띠게 되면서 공공 일방의 노력과 정책 추진만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따른 정부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를 정책에 반영하고,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전통적인 대의민주주의 모델을 보완하기 위해 참여민주주의와 숙의민주주의가 적극적으로 모색되고 있다. 즉, 21세기 다변화하는 행정환경에서 협치(協治, collaborative governance)가 사회발전의 수단이자 지속가능한 정치행정의 조건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행정의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환경의 변화 속에서 서울시는 민선5․6기에 들어 협치를 시정의 핵심기조로 채택하여 다양한 협치정책들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 체계를 협치친화적으로 개선하고자 ‘협치시정 2.0’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시정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2016년 9월에는 시정 협치기조의 기본정신과 방향을 담은 「서울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협치시정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연구는 「서울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제16조에 따른 법정계획인 『서울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선행연구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연구를 통해 정립한 계획의 틀과 추진방향에 기초해 서울시의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통틀어 최초로 수립되는 서울시 민관협치 기본계획은 다음의 4가지 성격을 가진 계획으로 설정하였다. 우선 중기 전략계획인 「서울시정 4개년계획」과 유사한 위상의 법정계획으로, 이는 협치가 특정 부서의 업무영역이나 특정 사업에 국한된 것이 아닌 시정 전반의 운영원리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시정 영역의 개별계획 수립 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상위계획의 성격을 가진다. 둘째, 5년 내외의 중기적 관점에 기반하여 수립하는 3년 단위의 전략계획으로, 이는 조례상 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인 3개년에 더해 중장기적 발전방향까지 제시하는 전략계획이다. 셋째, 시정의 협치활성화와 협치원리 구현을 위한 ‘절차와 관계 중심’의 종합계획으로, 단순히 정책목표와 사업을 나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정 내에 ‘협치’의 원리를 구현할 수 있는 정책추진의 절차와 주체 간의 관계까지 고려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민간주체들의 참여와 협력에 기초한 참여형 계획으로, 계획 수립 과정에서부터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협치협의회 TFT 및 서울시 행정부서와의 연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총 12회의 분야별 연구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연구결과의 도출 과정에 활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