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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위치

연구보고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하의 서울시 남북 문화·체육 교류 전략과 방안

등록일: 
2019.03.28
조회수: 
539
연구책임: 
이민규
부서명: 
도시외교연구센터
분량/크기: 
103Page
분류: 
정책
분류번호: 
2018-PR-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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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요약 (421.8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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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부록 (490.71 KB)

스포츠외교의 긍정적인 파급효과 활용하고 사업 간 연계·다자협력 관계 구축도 필요

북한, 2006년부터 핵·미사일 잇단 실험…국제사회, 대북제재 지속강화

유엔 안보리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는 북한의 2006년 제1차 핵실험을 기점으로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해왔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그 심각성 에 대한 조치라는 것이 핵심이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 위력과 미사일 발사능력 등을 주시 하며 그에 따른 제재 내용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실제로 총 10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가운 데 6회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조치이고, 4회는 미사일 실험에 대한 대응이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의 조항은 11개의 범주로 분류 가능하며, 그 중 금융제재, 회원국의 무기 와 물자 등 공급, 판매, 이전 금지, 그리고 화물검사 등 세 항목에 관련한 조항이 지속적이고 중점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이 조항들은 결의안들이 채택될수록 보완되면서 제재 수위가 높아 졌으며, 다른 조항과 연계되는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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