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주간 브리프

2019년 03월 21일 Vol.249 성과책임형 포괄보조제도 도입해야

등록일: 
2019.03.20
조회수: 
46
서울연구원 바로가기
주간브리프
Vol.249

뉴스레터
2019년 03월 21일

성과책임형 포괄보조제도 도입해야
지방분권시대 중앙·지방 간 복지사업 역할분담 재정립 방안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사무권한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데, 재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 분담하고 있다. 분담비율 산정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가 사회복지사업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려면 개별보조금방식에서 벗어나 성과책임형 포괄보조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세계도시동향 +
  • 소외지역 개발에 1,920억 원 지원 (스페인 바르셀로나市)

    스페인 바르셀로나市의 아다 콜라우 시장이 올해 초 신년사에서 주택과 불평등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시 당국은 소외지역 개발에 1억 5천만 유로(약 1,920억 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시장은 승차공유 서비스와 택시 간 갈등을 언급하며 승차공유 서비스가 규칙을 준수하도록 규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인포그래픽스 +
서울 신혼부부 81% “가계 빚 있다”

2017년 기준 서울지역 신혼부부는 약 26만 3,000쌍이다. 이 가운데 떨어져 살고 있는 신혼부부가 10.9%를 차지했다. 신혼부부의 56.9%는 자녀가 있으며,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있더라도 1명인 비율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신혼부부의 80.8%는 금융권 가계대출을 보유하고 있었다.

서울 신혼부부 어떻게 살고 있나?
공지사항 +
(도시계획 및 공간분석) 위촉연구원 채용

서울연구원은 복잡하고 다양한 서울의 도시문제를 연구하는 서울특별시 출연 연구기관으로서 서울의 미래를 선도할 유능한 인재를 초빙합니다.

썸네일 이미지
(도시계획) 위촉연구원 채용

서울연구원은 복잡하고 다양한 서울의 도시문제를 연구하는 서울특별시 출연 연구기관으로서 서울의 미래를 선도할 유능한 인재를 초빙합니다.

썸네일 이미지
 
서울연구원

06756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0길 57 (서초동)
57, Nambusunhwan-ro 340-gil, Seocho-gu, Seoul, Korea
대표전화 02-2149-1234 | 다산 콜센터 02-120

Copyright 2018 Seoul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