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 초점을 세입자에게로 전환

• 내집 마련의 꿈이 어려운 현실을 인정하고 세입자에게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
  • 스튜어트 시장도 임차인으로 살고 있으며, 밴쿠버에서 단독 주택의 소유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에 동의
  • 주택을 신축하더라도 기존 주민이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오기는 쉽지 않은 상황
    • 어떻게 하면 노후화된 인프라를 개선하면서 이주민을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
    • 재개발 시 이주민을 위한 임시 거처를 만든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의 이웃은 그 곳에 살고 있는 주민이지 거리의 가로수나 소화전이 아님을 강조
  • 지금까지의 주택정책에는 이러한 고민이 부족했으며, 앞으로 개선해야 할 것

노숙자 주거지 늘리고 약물 문제에 적극 대처

• 노숙자를 없애기는 불가능하지만, 그들이 거리에 있는 기간을 줄여야 할 것
  • 인구 구조상 노숙자는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이 문제를 근절할 수 있다고 말할 수도 없지만, 그들이 노숙자로 지내는 기간을 줄여줄 수는 있을 것
  • 모듈형 주택을 늘리는 방안이 주효할 것이며, 적절한 의료 서비스 제공도 필요
    • 최근 지방정부와 연방정부가 600여 개의 모듈형 주택 신축을 승인하였는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정책이 계속되기를 바람
• 노숙자를 포함한 도시 전체의 약물 오남용 문제에 적극 대처해야 할 것
  • 작년에 6천~7천 건의 약물 오남용 사례를 적발
    • 이 문제가 국가적 문제로 커지지 않도록 특별 전담반을 구성해 대처

지역 숙원사업인 스카이트레인 노선 연장 실현

• 밴쿠버의 오랜 숙원사업인 스카이트레인(SkyTrain) 노선을 UBC(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까지 연장하는 사업을 완수할 것
  • 노선 연장 계획은 TransLink(노선 운영사) 시장회의에서 수립한 10년 투자계획상 거의 확정되어 있으며, 이는 노선 연장이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증거
    • 지역 협력이 중요한 사안으로, 연관된 주변 지역의 시장 다수가 동의
  • ​노선 연장이 성사되면 UBC 재학생과 근로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은 물론, 고립된 지역의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

다원화된 의회의 장점 살려 시정 펼칠 필요

• 의원 간의 협력은 시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
  • 확실한 다수당이 없는 의회의 상황을 두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주정부 재정지원 요청이나 약물 오남용 전담반 구성 등의 사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등 긍정적 움직임 많아
  • 시장이 시의원들과 정기적으로 미팅을 갖는 등 관계 구축에 많은 노력
  • 절대 다수당이 없는 의회는 이전과 확실히 다르지만, 그 환경을 장점으로 활용
• 약물과 세입자 문제의 2가지 현안에 집중할 것
  • “위 문제 해결을 위해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시의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고민합니다. 저는 밴쿠버가 다른 도시의 모범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시민의 주거 스트레스를 줄일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 밴쿠버시장 케니디 스튜어트 송년 인터뷰 맺음말, 2018년 12월 22일

https://globalnews.ca/news/4773907/vancouver-mayor-kennedy-stewart-inter...

장 지 훈 통신원, macgyva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