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가 직면한 여러 문제의 행정 방향 제시

• 고속철도 개통으로 주민편의 향상하고 경제 활성화 도모
  • 고속철도는 과거 주지사들도 지역교통 개선과 주민편의 향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왔던 사업으로, 이번 행정부에서 실현하고자 함
  •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주 북부와 남부를 연결하는 새로운 노선을 제안
    • 과거의 안과 비교해볼 때 시간과 비용면에서 현실성이 있다는 평가
  • 캘리포니아 센트럴 밸리(Central Valley)는 통행량이 많고 통근 거리가 먼 지역으로, 고속철도를 건설하면 지역의 잠재력을 깨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안정적인 수자원 공급 시스템 구축
  • 캘리포니아는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이 필요하고 농업용수 수요도 큰 지역으로, 수자원 관리가 매우 중요
  • 하지만, 기후변화로 물 공급 지속성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 강력한 경제력은 환경 문제를 심화시키는 중
  • 지진과 해수면 상승에서 캘리포니아주의 수자원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는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2개의 터널을 건설해 수자원 시스템을 구축하려던 지난 주정부와 달리 1개의 터널을 활용하는 시스템을 지지
• 안전한 먹는 물 공급 예산 확보 필요
  • 캘리포니아주 학교나 커뮤니티에는 먹는 물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곳이 많아 지속적 펀딩으로 예산 확보가 필요한 시점
    • 특히 상수도에는 우라늄, 납, 비소 등의 물질이 검출되는 곳이 많은 것이 문제
•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재정 계획 수립
  • 60일 이내에 캘리포니아주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종합 재정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미국에서 가장 우수한 청정에너지 정책으로 만들 계획
•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등 교육문제 해결에 적극 투자
  • 공립학교의 교사 부족, 차터 스쿨(Charter School: 공립 혁신학교와 유사) 증가, 지역 간 교육격차 등의 문제 발생
  • 주 경제 상황은 좋지만, 교육예산은 균형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고 있음
    • 캘리포니아주의 교육비는 미국 전체 주 가운데 41위로 변화가 필요한 수준
    • 7년 전 473억 달러(61조 4,900억 원)였던 교육 투자비를 800억 달러(90조 2,800억 원) 이상으로 올릴 계획
• 늘어나는 노숙자 문제 대응 방안 마련
  • 캘리포니아의 노숙자 증가문제는 이미 공공 건강의 위기로 다가오고 있음
    • 쉼터나 임시 거주시설 외에도 종합적인 개인 지원방법을 시행하되 각 지역(도시나 군 단위)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노숙자 문제는 영구적인 주거 문제 해결에 답이 있다고 밝힘
•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노인정책 수립
  • 현재 캘리포니아는 역사상 처음으로 노인의 수가 어린이의 수롤 넘어선 상태
    • 노인 인구는 10년 뒤 4백만 명, 25년 안에 8백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중 절반은 장기적 돌봄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어 새로운 노인정책이 필요한 시점
    • 개인 중심의 노인 관리, 공공서비스, 사회적 소외,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이동수단, 간호 및 관련 서비스의 부족, 재택 서비스 등을 다루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
    • 치매 예방과 준비를 위한 TF를 구성하여 켈리포니아 최초로 관련 리서치를 진행
• 도시계획 추진 예산 지원
  • 캘리포니아주의 여러 지역에서 예산상의 한계로 새로운 개발･도시계획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주택 관련 계획의 업데이트, 조닝 개선, 주택 건설 등의 예산 지원을 추진

https://www.gov.ca.gov/2019/02/12/state-of-the-state-address/

김 민 희 통신원, minhee.kim.crp@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