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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자체 대상 평가제도, 자치분권 관점에서 전략적 통합관리·불합리한 지표 개선 필요

등록일: 
2019.03.11
조회수: 
344
연구책임: 
신민철
부서명: 
도시경영연구실
분량/크기: 
30Page
분류: 
현안
분류번호: 
2018-OR-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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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평가제도, 일률적 기준 등으로 ‘공정성 의문’

현재 중앙부처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평가들은 재정여건, 산업구조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하지 않은 일률적 기준, 지방자치단체 간 과도한 갈등을 유발하는 순위발표 등으로 피평가기관의 부담 및 반발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제도의 신뢰성, 타당성, 활용성 관련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관점에서 평가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평가제도 신뢰성, 타당성, 활용성 관련 포괄적 문제점

이 연구는 서울시를 사례로 현재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를 메타평가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변동성이 큰 평가지표와 짧은 평가주기에 따른 평가내용의 신뢰성, 평가대상의 특성 반영 및 지표 간 연계 평가 미흡에 따른 평가방법의 타당성, 그리고 실질적 성과개선을 위한 유인요인 부재에 따른 평가결과의 활용성 측면에서 문제점들이 확인되었다.

지자체 대상 평가제도, 자치분권 관점에서 재편 필요

중앙정부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재의 평가제도는 향후 자치분권 관점에서 새롭게 재편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유형과 특성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평가지표의 조정과 관련한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와 합의과정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순위나 점수 등 결과 중심의 평가방식(evaluation)이 아닌 평가 이후의 실질적 성과개선과 보완에 초점을 둔 과정 중심의 평가(assessment) 방식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평가결과 공개 및 비교과정이 주민들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과 분석, 토론이 가능한 자율적 평가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