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베를린市는 주택의 용도변경금지법에 근거하여 에어비앤비(Airbnb) 등의 숙박공유 서비스를 이용한 민간주택의 무허가 숙박업 운영을 금지해왔지만, 2018년 5월 1일부터는 법을 개정하여 비상업적 숙박공유에 사용하는 주택을 시정부에 등록하게 하고 연간 최대 60일의 관광객용 임대주택 운영을 허용하기로 결정

배경

• 관광업 성장과 더불어 숙박공유 서비스도 성업 중
  • 통일 이후 베를린의 관광업은 지속 성장하여 현재 런던과 파리에 이어 관광객이 3번째로 많이 찾는 유럽 도시가 되었지만, 여러 부작용에 시달리는 중
  • 지난 몇 년 사이 에어비앤비 등의 숙박공유 플랫폼을 이용한 무허가 숙박업소 운영이 증가
    • 2018년 베를린의 에어비앤비용 주택은 약 1만 채, 함부르크와 뮌헨은 각각 5천 채 정도로 파악
• 주거지역 소음･탈세 등 숙박공유 서비스의 피해에 문제 제기
  • 전통적인 관광지보다 일반적인 주거지역을 더 선호하는 숙박공유 서비스 이용객의 특성 때문에 소음, 임대료 상승, 강제 퇴거 등 주민 피해 발생
  • 숙박업 관련법에 저촉을 받지 않아 안전･탈세 등에 끊임없이 문제 제기
    • 숙박공유 서비스로 올린 수익이 연 17,500유로(2,240만 원) 이상일 때는 판매세 (Umsatzsteuer) 19%를 부과
• 시정부는 민간 임대주택을 상업적 임대주택으로 불법 운영하는 문제에 적극 대응
  • 시는 숙박공유 서비스의 운영을 용도변경금지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단속
  • 지자체는 숙박공유 서비스를 신산업과 구산업 간의 경쟁 문제가 아닌 민간 임대주택을 상업적 관광용 주택으로 불법 운영하는 문제로 인식하고 적극 대응
    • 우버(Uber) 등의 승차공유 서비스는 기존의 택시 산업과 큰 마찰을 일으킨 반면, 숙박공유 서비스는 성장하는 여행산업 덕택에 직접적인 마찰이 없는 상황

주요 내용

• 용도변경금지법 개정으로 비상업적 숙박공유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허용
  • 용도변경금지법은 주택을 주거 목적이 아닌 상업 등 그 외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14년 5월 제정한 법으로, 지난해 개정
  • 상업적･전문적으로 관광객용 임대주택을 운영하지 않는 개인은 2018년 5월 1일 부터 지역 관청에서 단기(연간 최대 60일) 임대 허가를 받아야 함
    • 시는 해당 주택에 등록번호를 부과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 동시에,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무허가 관광객용 임대주택의 단속도 가능해짐
  • 주주거지가 아닌 보조주거지에는 연간 최대 90일의 숙박공유 서비스를 허가

의의

• 상업적･전문적 관광객용 임대주택 운영과 비상업적 민간주택의 공유를 구분
  • 연간 60~90일의 비상업적 숙박공유 허가는 전 세계 주요도시가 공통적으로 채택한 수준
• 비상업적 숙박공유 주택의 관리와 안전문제 등에 법적조치를 할 수 있게 됨
  • 공유경제라는 이름으로 기존의 법체계 밖에서 무허가로 운영되던 에어비앤비 등의 관광용 주택을 관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안전문제 등에 법적 조치도 가능해짐
• 실제 숙박공유 서비스에 사용되는 주택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 남아
  • 법 개정의 의도와 다르게 많은 주택 소유자가 시정부에 등록하지 않은 채 숙박공유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업체도 내부정보(주택 등록자 명단) 제공에 비협조적
  • 때문에, 독일 도시에서 숙박공유 서비스가 거둔 수익은 7억 유로(8,960억 원)에 달하지만, 세금 징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용도변경금지법도 효과가 미약
  • 지자체와 시민단체가 중앙정부에 숙박공유 서비스의 주택 운영 현황과 세금 관련 정보의 공개를 요구
    • 현재 독일 중앙정부 차원의 대응은 없으며, 함부르크시는 지난해 에어비앤비 본사에 숙박공유 서비스용 주택 등록자 명단 제출을 요청했지만 회신이 없는 상황

http://www.stadtentwicklung.berlin.de/wohnen/zweckentfremdung_wohnraum/
https://www.berlin.de/rbmskzl/aktuelles/pressemitteilungen/2018/pressemi...
https://www.sueddeutsche.de/wirtschaft/steuer-airbnb-tourismus-1.4304650
https://www.deutschlandfunk.de/zweckentfremdung-von-wohnraum-der-kampf-d...

신 희 완 통신원, heewan.shin@gmx.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