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과평가와 정책과제

서울시는 2012년부터 주민들의 이웃 관계망 회복과 생활의제의 호혜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서울시 사업부서들과 25개 자치구가 각자 추진하는 여러 단위사업을 통칭하는 것으로, 사업의 집행과 관리가 분리되어 있어 통합적인 성과평가가 이뤄지지 못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된 약 5천 건의 마을공동체 사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주요 정책목표의 실현 양상을 분석한 결과는 민선 7기 마을공동체 정책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마을공동체 사업, 서울시 주관 아래 초기 단계인 모임형성 지원사업 위주 진행

마을공동체 사업은 2015년 기준 서울시 11개 사업부서와 25개 자치구가 추진하는 56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된다. 단위사업은 지원 목적과 보조금 규모에 따라 모임형성 지원부터 종합적 마을계획 수립 지원까지 총 5단계로 구분된다. 2015년까지 지원한 사업은 총 4,987건이고, 이 중 63.9%가 작고 쉬운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모임형성 지원 단계 사업이었다.

 

사업참여자・공동체공간・지원체계 확대되는 성과 있었지만, 개선도 필요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참여자는 2015년까지 최소 12.8만 명으로 정책 수요가 많은 여성, 30~40대, 중산층의 참여는 활발했지만, 그렇지 않은 청년, 중년 남성 등의 참여는 저조했다. 공동체공간은 2016년까지 331곳의 조성을 지원했고 운영의 자율성과 공공성은 높았지만, 자립성이 낮아 운영유지율이 4년차에 69.1%까지 줄었다. 지원체계는 정책 출범 초기에 비교적 빠르게 완비했지만,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지원 만족도가 50점대 초반에 머물렀고, 자치구별 사업 추진결과의 차이가 커서 획일적인 지원체계를 탈피할 필요가 있었다.

 

소극 참여층 유입, 공동체공간 성장지원, 자치구별 정책 다양화 등 1기 정책 한계 보완해야

지금까지 서울시 마을공동체 정책이 저변 확대에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질적 성장과 다양화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시민 접촉면을 넓혀 마을공동체 사업참여자를 확대하는 전략은 지속하되, 소극 참여층의 욕구와 생활의제에 특화된 유입전략을 병행해야 한다. 공동체공간 지원은 신규 조성보다 커뮤니티 비즈니스 도입 등의 전략을 활용해 기존 공간의 자립성 향상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7년부터 자치구가 마을공동체 정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므로 자치구별 통합 공모사업과 중간지원조직 인력 확대도 일률적인 기준을 따르기보다 기존 사업 추진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하고 차별적으로 기획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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