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는 ‘원 데이터’(One Data) 이니셔티브의 기조 아래 공공빅데이터의 통합성･접근성･투명성･책무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정부 공공빅데이터 통합 플랫폼인 ‘원 데이터 인도네시아 포털’과 ‘단일지도정책 공간포털’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그 결실을 맺고 있음

주요 내용

• 2011년부터 열린 정부를 지향하며 노력해온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1년 다른 7개국과 함께 ‘열린 정부 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을 맺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시민참여 독려에 노력
  • 2013년 10월부터 세계은행 및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원 데이터’ 이니셔티브를 추진
• 정보의 투명하고 효율적 공유･활용을 돕는 ‘원 데이터’ 이니셔티브
  • 관계부처 간, 그리고 시민과의 정보 상호이용성과 접근성･투명성･책무성 향상 목표
  • 세 가지 기본원칙으로 데이터의 단일한 ‘기준’, 단일한 ‘메타데이터’, 단일한 ‘포털’을 제시
  • 2014년 9월 ‘원 데이터 인도네시아 포털’ 웹사이트(data.go.id)를 구축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 총 39개 관계부처가 생산･보유한 79,168개의 데이터세트를 공개
    • 모든 정보는 CSV, XL, XML, JSON 등 다운로드가 가능한 개방형 포맷으로 공개
• 데이터 생산지표에 관한 구체적 지침을 제시하는 대통령령 제정 중
  • 가까운 시일 안에 대통령실, 통계청, 공간정보청, 국가개발계획부가 협의하여 구체적 데이터 생산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계획

    “투명하고 효과적이며 민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조성하자. 공공정보 접근성을 개선하여 공공정책 설계와 공공기관 관리에 시민참여를 활성화하자.”
    - 인도네시아 대통령 조코 위도도

  • 하지만 단순히 정보공개의 범위를 결정하는 수준을 넘어 공개된 정보의 활용방식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음
    • 공개된 정보를 어떻게 정부와 시민이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
• ‘단일 지도 정책(One Map Policy)’은 가장 대표적인 중앙정부 정보공개 플랫폼
  • 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이며, 대통령령 2016년 9호를 제정해 단일 지도 정책의 근거법을 마련
  • 올바르고 정확한 공간정보를 구축해 모든 개발 계획･프로그램의 참고 근거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
    • 관계부처 간의 토지이용계획이 중첩･충돌하며 발생하는 토지갈등 문제를 해결
    • 이전의 1:250,000 축척 대비 더 정확한 1:50,000 축척으로 만들어진 단일한 지도상에 모든 공간 정보를 통합적으로 표시
  • 2018년 12월, 85개 주제별 지도를 모두 통합하고 오류를 수정하여, 공간포털 웹사이트(portal.ina-sdi.or.id)에 공개
    • 공간정보청, 기상청, 재난관리청, 통계청, 농업공간계획부, 공공사업주택부 등 중앙정부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의 자료를 총망라
  • 특히 광산 개발, 플랜테이션 농업 개발과 삼림 보존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토지 갈등을 더욱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원 데이터 인도네시아 포털 웹사이트(https://data.go.id)
단일 지도 정책 포털 웹사이트(https://portal.ina-sdi.or.id)
단일 지도 정책에 관한 대통령령 2016년 9호
https://www.opengovindonesia.org/news/223/sosialisasi-rancangan-peratura...
https://jakartaglobe.id/context/govt-unveils-more-detailed-land-use-map-...
https://www.opengovindonesia.org/practice/1/jakarta-menuju-pemerintahan-...
https://www.thejakartapost.com/news/2016/03/19/needed-better-data-govern...
https://www.thejakartapost.com/news/2018/12/11/indonesia-launches-one-ma...

박 재 현 통신원, jaehyeon.jay.par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