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토市는 일본 최초로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지역과 함께 계승･발전할 지역기업을 지원하는 ‘지역기업 원년’ 대책으로 ‘교토시 지역기업의 지속적 발전에 관한 조례’(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지역기업 응원 프로젝트’를 시행할 계획임.

배경과 개요

• 시대변화에 직면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기업을 도와 상생을 도모할 목적
  • 지역기업은 인구감소, 지역 커뮤니티 약화, 경쟁 심화 등 시대변화에 따른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
  •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규모가 아닌 지역을 기준으로 선정할 필요 인식
    • 대기업‐중소기업처럼 기업의 규모가 아닌 지역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기업 지원정책을 펼칠 필요성을 인지
• ‘교토･지역기업 선언’(京都･地域企業宣言)으로 지역기업의 정의와 목표를 명문화
  • 2018년 9월 발표하였고, 지역기업의 특성과 추구하는 바를 다음과 같이 상정
    1. 자조 노력과 기업 간 연계･융합으로 사업의 지속적 발전을 추구
    2. 생활문화 계승, 지역사회의 안정성,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에 이바지
    3. 일의 보람을 추구하고, 사회에 이바지하며, 젊은 층을 비롯한 다양한 주역의 활약을 지원
    4. 계승해 온 문화･지혜･기술을 익히고 새로운 가치 창조에 도전
    5. 숲과 물의 혜택을 살리고 생활을 뒷받침하는 풍부한 자연환경 보전에 이바지
• 2019년을 ‘지역기업 원년’(地域企業元年)으로 선포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시행
  • ‘교토시 지역기업의 지속적 발전에 관한 조례’(京都市地域企業の持続的発展に関する条例)를 제정해 지원정책의 구체적 방향을 설정
  • ‘지역기업 응원 프로젝트’(地域企業応援プロジェクト)를 시작해 아이디어 실현, 기업의 회복력 구축 등을 실질적으로 지원

주요 내용 1: 지역기업 발전 조례

• 기업의 규모가 아닌 지역과 관계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정한 전국 최초의 조례
  • 교토･지역기업 선언의 의미를 살리고 지역기업의 활동과 지속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2019년 중에 시행될 예정
  • 지역기업의 정의는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교토 시내에 주 사무소를 두고 지역에 터를 잡고 활동하는 사업자
• 지역기업, 시정부, 시민의 책임과 역할을 명시
  • 지역기업은 조례와 선언에 제시된 기본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
    • 사업 활동으로 지역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하며, 계승해 온 지역의 문화･지혜･기술을 배우는 한편, 새로운 가치 창조 등에 힘쓸 것
  • 시정부는 지역기업의 지속적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
    • 정책을 검토할 때 지역기업의 의견을 듣고, 지역기업의 실태 파악에 힘씀
    • 지역기업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홍보활동 등 필요한 조치 실행
  • 시민은 지역기업을 이해하고, 지역기업의 지속적 발전에 적극 협조

주요 내용 2: 지역기업 응원 프로젝트

• 지역기업 미래력 창출 코디네이터 사업
  • 전문 코디네이터 조언, 상담회 개최, 기업 간 매칭 등, 신사업창출 지원 등의 정책으로 지역기업의 사업 아이디어 실현을 돕는 사업
    • 월 1~2회 사업 아이디어 실현 상담회 개최, 교류회 개최로 지역기업 간의 매칭 지원, 목표 설정과 진행 상황 확인 등을 돕는 코디네이터의 개별 지원 등
• 지역기업의 취지에 맞는 활동을 하는 기업을 표창
  • 지역기업 선언의 취지를 잘 살린 사업이나 활동을 한 중소기업을 표창하고, 시의 홍보 매체를 활용해 널리 알림
• 지역기업 회복력 구축 지원사업으로 기업의 위기대응 능력 강화
  • 기업의 평상시 예방력, 위기발생 시 대응력, 위기 이후의 재생력 등을 향상
    • 재해 시 사업계속계획(BCP) 수립과 기업의 방재활동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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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용 수 통신원, dkrrnlwjstjf@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