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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프리즘] 한한령 무뎌졌지만 거안사위해야

등록일: 
2019.01.12
조회수: 
44
출처: 
중앙일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사태로 인한 중국정부의 한한령(限韓令) 조치 이후 급감했던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가 2018년 3월을 기점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약 417만 명으로 전년에 비해 48.3% 감소했던 중국인 관광객 수는 올해 들어 11월까지 약 437만 명으로 늘어났다. 2016년 800만 명 규모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지만, 점차 회복되고 있다.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 수가 증가하면서 중국정부의 한한령 해제가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유통·면세·항공 등 관련 업계에서도 우려 속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실제로 2017년 11월 베이징과 산둥성을 시작으로 우한, 충칭, 그리고 상하이 등에서 한국행 단체관광을 허용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 내에서 방탄소년단(BTS) 보도와 한국 사진작가 초대전 개최 등 한국 문화 콘텐트도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사드 배치 이슈 해결과 한·중 관계 개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경제보복이 중국정부의 경고를 무시한 것에 대한 ‘채찍’이라면, 점진적인 한한령 해제는 ‘당근’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최근 10년 중국정부가 보인 경제보복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채찍과 당근 모두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책략일 뿐 경제보복 목적 자체가 변했다고 할 수 없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