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토市는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의 ‘일하는 방법 개혁’ 정책에 발맞춰, 시내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일하는 방법 개혁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임. 기업이 스스로 근무 환경을 진단하고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자기진단표를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사업을 지원하거나 결과가 좋은 기업을 홍보해 우수 인력의 충원을 유도

배경

• 일본은 기업의 일하는 ‘방법 개혁 추진’을 준비 중
  • 2019년 4월부터 ‘일하는 방법 개혁 추진을 위한 관계 법률 정비에 관한 법률’(働き方改革を推進するための関係法律の整備に関する法律)이 단계적으로 시행
• 교토시는 정부 정책과 발맞춰 시내 중소기업의 주체적 개혁을 지원
  • 시내 기업의 99%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일하는 방법 개혁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에 착실히 임해야만 일하는 방법 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판단
  • 기업이 스스로 ‘일하는 방법 개혁’ 현황과 목표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자기진단표를 제공하고, 진단 결과를 웹사이트에 올려 기업을 홍보해주는 제도를 도입
    • 이 제도는 경제단체 등의 협력을 얻어 도입되었고, 해마다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어 제도의 재검토나 지속 여부 등을 논의할 계획

주요 내용

• 일하는 방법 개혁의 ‘실현 계획’, ‘행동’, ‘실적·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기진단표를 제공
  • 웹사이트 ‘교토의 기업 방문’(京のまち企業訪問)에 등록된 기업이 대상
  • 시는 웹 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기업이 2020년 말까지 일하는 방법 개혁을 완수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 자기진단표는 일하는 방법 개혁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
  • 교토기업이 ‘일하는 방법 개혁’ 정책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의 검토 사항을 바탕으로 정보를 제공
  • 주요 진단 내용은 개혁 의지 확인과 관련 제도 시행 여부 등
    • 기업이 일하는 방식을 개혁할 의지가 있고, 명확한 방침과 목표를 세웠으며, 관련부서나 담당자를 두고 있는지 등의 여부
    • 직원 의견 수렴, 장시간 노동 방지, 휴가 사용 촉진, 일과 육아의 병행 가능, 비정규직 처우 개선, 여성･노인･장애인 고용 등을 추진하는 제도의 시행 여부
• 진단 결과를 기업홍보에 활용해 우수인재 채용을 지원
  • 각 기업의 자기진단 결과를 웹사이트에서 알려 기업의 정보와 매력을 학생을 비롯한 구직자에게 전해 교토기업의 주역을 담당할 인재를 확보
  • 2019년 2월경부터 웹사이트에 각 기업의 달성 상황을 알기 쉽게 소개할 예정
    • 개혁 달성도에 따라 기업 정보 게재 순서를 결정할 예정
• 일하는 방법 개혁을 3단계로 나누어 제시
  • 자기진단표를 ‘도전편’, ‘실전편’, ‘실현편’의 3단계로 나누어 하나씩 해 나갈 수 있도록 설계하여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
  • 기업이 PDCA(Plan-Do-Check-Action) 모델에 따라 자체적으로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함
• 기업이 자기진단표를 작성해 제출하면 사무국에서 다음 단계로 유도
  • 기업이 1단계 자기진단표(도전편)를 작성해 이메일 등으로 담당부서에 제출
  • 사무국이 제출 내용을 확인하고, 판정 기준을 충족하면 2019년 2월경부터 즉시 웹 사이트에 ‘일하는 방법 개혁 도전기업’으로 소개
  • 사무국이 다음 단계의 자기진단표(실전편)를 송부
    • 실전편 단계를 수행할 때는 전문 지원인력이 해당 기업을 방문하여 개혁을 지원하고 관련 내용을 확인
• 1기 운용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를 보완해 다음 해에 2기 운용을 시작할 예정
  • 시는 첫 제도 운용 결과를 바탕으로 자기진단표 수정, 웹사이트 직접 입･출력 시스템 도입 등의 제도개선을 시행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계획
  • 또한, 각 기업의 자기진단 결과는 통계적으로 처리한 후 일하는 방법 개혁 추진을 비롯한 중소기업지원정책에 활용할 예정

http://www.city.kyoto.lg.jp/sankan/page/0000243457.html
https://www5.city.kyoto.jp/kigyo/kg_101.cgi?CT=10
https://kyoto-wakamono.org/wp/wp-content/uploads/2018/10/hataraki_manual...

권용수 통신원, dkrrnlwjstjf@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