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에드먼턴市는 노숙자 문제를 단기적 해결책으로 관리하기보다 주택공급 등 주거지원 위주의 장기대책을 꾸준히 추진하는 정책기조를 유지해왔으며, 노숙자 분포지도 오픈데이터 활용과 대중교통 이용권 지급 등의 다각적 접근을 바탕으로 노숙자 수 61% 감소를 실현

에드먼턴 노숙자 지원프로그램

• ‘노숙의 종결’(End Homelessness) 프로그램으로 주거와 생활비 지원
  • 2008년 토론토와 캘거리에서 시작한 ‘하우징 퍼스트’(Housing First)라는 실험적 정책의 성공에 따라 2009년부터 도입
    • 미국 미네아폴리스와 뉴욕 등도 관련 정책을 시행해 성공을 거둠
  • 총 60개의 노숙자 헬프센터를 운영해 프로그램을 지원
    • 2018년부터는 서비스 대상을 성소수자까지 확대
• ​시의회는 앞으로 4년간 2,500개의 저렴한 주택 건설을 계획 중
  • 916개의 영구 임대주택을 빈곤층에 제공할 계획
  • 저렴한 민간 독신자 숙소도 함께 공급 중
• 노숙자이거나 노숙자가 될 위험이 큰 사람에게 매월 대중교통 무료 이용권 제공
  • PATH(Providing Accessible Transit Here)라는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교통접근권 향상 프로젝트에서 발전
    • 취업활동, 병원내원 등의 활동을 보조할 목적으로 시작
    • 2016년 11월부터 노숙자와 취약계층 성인도 포함하도록 확대
• 노숙자 분포지도 오픈데이터 활용
  • 시는 노숙자 분포를 보여주는 오픈데이터 지도를 노숙자의 주거환경과 이동성향을 분석하는 자료로 활용
  • 분석결과 노숙자 거주지는 주요 간선도로를 따라 발견
    • 폭력, 마약 절도 등을 피하기 위해 군집장소가 아닌 고립된 장소를 찾는 성향
    • ​일부는 배우자나 애완동물과 함께 있기를 원해 외곽으로 벗어나는 경향이 있지만, 외곽으로 갈수록 교통접근성･건강･약물 문제 등도 악화하기 쉬움

[그림 1] 에드먼턴시 노숙자 분포지도

성과

• 주거우선 정책으로 2008~2016년 노숙자 수 61% 감소
  • 2017년까지 1,263채의 무료 주거지를 공급했고, 2018년 현재 900명의 노숙자가 주거지를 확보
  •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민간 공급 저가 독신자 숙소는 34%(1,009채) 증가
  • 2012년 노숙자 거주지 수가 2006년 수준(1,104개소)으로 감소
• PATH 프로그램은 투자비용 1달러당 사회적 가치 1.92달러 창출
  • SROI(Social Return on Investment) 계산법으로 투자비용 대비 사회적 가치창출 정도를 산출한 결과, 3.1개월 만에 손익분기점을 넘은 것으로 조사
• 노숙자 정책의 전반적인 효과와 만족도 높은 편
  • 노숙자의 긴급 보호시설 체류기간은 당초인 목표 7일을 넘는 29일로 나타남
  • 소속감, 지역 사회 활동 참여, 친구와의 관계 등 삶의 질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
  • 12개월 내 노숙 생활 재복귀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짐

여론과 개선점

• 시민의 42%는 노숙자 정책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30%는 부정적으로 인식
• 시스템 통합과 후속지원 등 개선 필요 사항 존재
  • 시스템 구성 요소 간의 통합과 데이터 공유 부족(예: 위기개입, 주택우선, 예방)
    • 주거우선 지원정책의 영향에 관한 추가 데이터 필요, 주택공급 지속을 위한 후속 지원 필요
  • 전반적으로 좋은 성과를 보였지만, 캐나다 원주민 노숙자 수가 여전히 많은 상황
  • 빈곤과 가정폭력을 포함한 기타 우선순위 정책 어젠다와 연계하여 에드먼턴 노숙자 정책의 목표를 높이는 것이 중요

http://endhomelessnessyeg.ca
https://www.edmonton.ca/ets/access-pass.aspx
https://www.homelesshub.ca/resource/housing-first-where-evidence
https://edmontonjournal.com/news/local-news/maps-show-homeless-camps-spr...
https://www.cbc.ca/news/canada/edmonton/950-camps-set-up-by-desperate-pe...
https://www.edmontoninsightcommunity.ca/S.aspx?s=606&r=Gy7Fs7yS0UJ8hf9U5...
City of Edmonton, 2017, “EDMONTON’S UPDATED PLAN TO PREVENT AND END HOMELESSNESS”

장지훈 통신원, macgyva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