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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차량 시민들이 신고할 수 있나?

등록일: 
2018.12.10
조회수: 
213
번호: 
no.275

서울시 주·정차 단속건수 매년 증가, 4년간 과태료만 4천억 원 수준  서울시는 2013년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도입, 서울시민 64.7%는 제도 알고 있어  소방차 통행로 등 2018년 12월 6일부터 신고대상 확대, 서울시민 76.7% 확대 찬성(하단 내용 참조)

서울시 주·정차 단속건수 4년간 1천만 건 이상 발생

- 2014년부터 2017년 8월까지 4년간 서울의 주·정차 단속건수는 총 1,011만 건, 부과금액은 4천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

- 서울시는 증가하는 주·정차 문제 해결과 시민주도의 교통문화를 조성하고자 2013년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를 도입해, 증거자료가 명백히 위반사실을 입증할 경우 과태료 부과

서울시민 절반 이상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알고 있어

- 시민이 직접 신고하여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는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불법주정차 및 전용차로 위반에 해당

- 서울시민 64.7%는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를 알고 있고 이 중 20.1%는 실제 위반차량을 증거자료를 직접 첨부하여 신고한 경험이 있어

소방차 통행로, 버스정류소 불법 주·정차 차량도 시민신고로 처리 가능해져

- 올해 12월 6일부터 소방용수시설(소화전) 주변과 소방차(긴급차량) 통행로, 버스정류소가 추가, 서울시민 76.7%는 신고대상 확대에 찬성

- 신고대상 포함 찬성 비율은 소방차(긴급차량) 통행로(89.4%)가 가장 많아

- 신고대상 확대에 반대하는 의견은 주차공간을 고려하지 않고 단속 중심 행정에만 집중한다는 의견(43.1%)과 이웃 간 의심으로 불신을 키운다(32.1%)는 의견이 많아

 

표 1.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단위: 건, 백만 원)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을 정리한 표 입니다

구분

2014

2015

2016

2017.8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내용

2,525,358

103,350

2,705,829

107,886

2,949,126

113,818

1,924,884

72,447

10,105,197

397,501

주: 서울시 홈페이지, 주정차단속 및 과태료 현황

표 2.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인지 여부 (단위: %)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인지 여부를 정리한 표 입니다

구분

알고 있다

모른다

합계

내용

64.7

35.3

100.0

주: 서울시 거주, 19세 이상 성인 대상 온라인여론조사 결과(유효참여자 수는 2,341명), 시스템 회원 가입자 대상 조사한 설문으로 서울시민 전체의견과 다를 수 있음

자료: 서울시 온라인 여론조사 시스템(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에 대한 온라인 여론조사)

표 3.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신고 경험 (단위: %)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신고 경험을 정리한 표 입니다

구분

있다

없다

합계

내용

20.1

79.9

100.0

자료: 서울시 온라인 여론조사 시스템(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에 대한 온라인 여론조사)

표 4. 신고대상 확대에 대한 생각 (단위: %)

신고대상 확대에 대한 생각을 정리한 표 입니다

구분

찬성

반대

잘 모르겠음

합계

전반적인 신고대상 확대

76.7

12.8

10.5

100.0

항목

버스정류소

81.7

10.3

7.9

100.0

소방용수시설

84.2

7.0

8.8

100.0

소방차(긴급차량) 통행로 주변

89.4

4.6

6.0

100.0

자료: 서울시 온라인 여론조사 시스템(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에 대한 온라인 여론조사)

 

표 5. 신고대상 확대 반대에 대한 생각 (단위: %)

신고대상 확대 반대에 대한 생각을 정리한 표 입니다

구분

부족한 주차 공간을 고려하지 않고 단속 중심 행정에만 집중

이웃 간 의심으로 분쟁과 불신감을 키움

부족한 행정력을 늘리는 것이 아닌 시민신고에 의존

위반여부 확인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기타

합계

내용

43.1

32.1

12.7

9.0

3.0

100.0

자료: 서울시 온라인 여론조사 시스템(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에 대한 온라인 여론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