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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1월 17일 Vol.242 - 가계부채 전담부서 설치・상담센터 운영

등록일: 
2019.01.17
조회수: 
193

서울연구원 뉴스레터

 | 2019년 01월 17일Vol.242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가계부채 전담부서 설치・상담센터 운영
서울의 가계부채가 예금취급기관 대출 기준 2007년 165조 원에서 2017년 285조 원으로 10년간 약 120조 원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가구별 보유 부채는 담보대출(41.0%)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신용대출(23.6%), 신용카드 관련 대출(9.2%) 순이었다. 부채가 있는 가구의 63.0%가 원금상환과 이자 납부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이 연구는 서울시가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계부채 관련 전담부서를 설치해 중앙정부와 소통・협력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칭)찾아가는 가계부채상담센터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세계도시동향
  • 노인・장애인학대 여전…엄정대응 선포 (호주 뉴사우스웨일즈州)

    호주 뉴사우스웨일즈州가 노인・장애인 학대 문제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선포했다. 노인과 장애인 학대가 사회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지만 여전히 주내 여성 노인의 20%가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주 당국은 노인・장애인 학대를 전담하는 정부기구 ‘노인・장애인위원회’를 신설해 학대 신고사례 직접 수사권, 수색 집행권, 증거 압수권 같은 강력한 권한을 부여했다. 노인・장애인위원회는 2019년 1월부터 학대사례 대응, 사후지원 등 본격 업무에 착수했으며, 노인학대 근절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인포그래픽 서울 가계부채상담 65%가 ‘파산면책’ 서울시민들의 금융복지상담서비스 이용 현황은?  (서울인포그래픽스 제277호)
서울시는 가계부채로 고통받는 시민의 자립을 지원할 목적으로 2013년부터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 중 18.7%가 이를 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6년간(2013~2018년) 상담건수는 95,187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상담내용은 파산면책이 65.2%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정보제공(10.5%), 개인회생(7.5%) 순이었다. 2018년 11월까지 경제취약계층 4,735명이 채무조정 면책을 지원받았고, 신청금액은 1.1조 원 이상으로 파악됐다. 내담자들은 채무조정 이후 여전히 생활비(42.1%)와 주거비(20.5%)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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