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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1월 10일 Vol.241 - 서울시 위원회, 혁신형 모델 도입 필요

등록일: 
2019.01.10
조회수: 
93

서울연구원 뉴스레터

 | 2019년 01월 10일Vol.241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서울시 위원회, 혁신형 모델 도입 필요
위원회는 입법・사법・행정의 3권분립에서 벗어난 제4부로도 불린다. 서울시정 위원회는 민선 5기 이후 행정・심의 등 다양한 유형의 위원회가 설치되며 비약적 성장을 경험했다. 평균 회의개최 횟수(9.8회)와 위원 회의참석률(70% 이상)도 높은 편이다. 서울시 위원회는 이제 개방형 플랫폼 시정의 견인차로서 새로운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하는 과제를 앞두고 있다. 서울시가 협치친화적 위원회제를 정립하려면 먼저 현행 법정・비법정 위원회 제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혁신형 위원회 모델을 도입하고 위원회 운영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세계도시동향
  • 아동비만 NO…지하철 햄버거 광고 “안돼” (영국 런던市)

    영국 런던市 대중교통에서 정크푸드 광고가 사라진다. 시 당국이 아동 비만과 전쟁을 선포했기 때문이다. 올해 2월 25일부터 런던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버스・택시와 에미레이트 항공을 포함한 모든 교통네트워크에서 정크푸드 광고가 퇴출된다. 정크푸드 범위는 고당분 음료, 햄버거, 초콜릿 바, 짠 견과류 등이다. 무염 견과류와 무가당 음료의 광고는 허용되며, 정크푸드여도 아동비만에 영향이 적다고 판단되면 심의를 거쳐 금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시 당국은 시민의 82%가 정책에 찬성하며 큰 호응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도시연구
  • 용도변경 시 담당부서 사전승인 의무화

    이 연구는 서울시 한옥밀집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급격한 용도변화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유사한 물리적 환경을 가진 독일 프랑크푸르트市의 알트작센하우젠 지구를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 알트작센하우젠 지구는 지역특성 보전규정을 마련하고, 지역 고유의 특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용도변경 행위는 도시계획과, 건축과 등 관련부서 간 협조 아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었다. 이 연구는 서울시가 한옥밀집지역의 문화환경을 관리하려면 (가칭)문화생태환경보호지구 같은 용도지구를 신설하고 지구단위계획 담당부서의 사전승인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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