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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1월 03일 Vol.240 - 세외수입 업무 전담조직 구성해야

등록일: 
2019.01.03
조회수: 
141

서울연구원 뉴스레터

 | 2019년 01월 03일Vol.240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세외수입 업무 전담조직 구성해야
사회복지 수요가 늘어나고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지면서 지자체의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 세외수입은 징수・정책 면에서 관리가 양호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과태료 같은 부과형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낮고 담당인력의 전문성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서울시가 세외수입을 늘리려면 세외수입의 핵심인 사용료와 수수료 요율의 기준을 확립해 합리적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흩어져 있는 세외수입 업무 관련 부서를 통합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해 업무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계도시동향
  • 일・가정 양립…여성 친화 마을 조성 (일본 도시마區)

    일본 도시마區가 도쿄도 내 23개 구 중 유일하게 인구 감소로 행정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는 ‘소멸가능성도시’로 꼽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소멸가능성도시는 2040년까지 20~39세 여성이 반으로 줄어들고, 인구를 유지할 수 없는 도시를 뜻한다. 구 당국은 인구유지・지역활성화로 지속발전도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여성 친화적 마을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청장이 직접 나서 부하의 육아를 적극 지원하는 상사라는 의미인 ‘이쿠보스’ 선언을 하고, 민간기업에도 이를 장려하는 등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에 힘쓰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서울도시연구
  • ‘마을 만들기 학생 공모전’, 실제 사업 연계

    이 연구는 2009~2017년(제1~8회) 서울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학생공모전의 성과를 분석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연구 결과, 공모전 시행 초기에는 건축・도시 분야를 전공한 학생이 참여자의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점차 다양한 학과 출신의 학생이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작품당 제안사업 수도 늘어났으며, 질적 수준도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연구는 서울시가 공모전을 더 잘 활용하려면 우수 작품을 실제 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단순한 공모전을 넘어 청년 마을 만들기 전문가를 발굴하는 기회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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