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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20일 Vol.238 - 중간지원조직 법적・재정자립 기반 조성

등록일: 
2018.12.20
조회수: 
161

서울연구원 뉴스레터

 | 2018년 12월 20일Vol.238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중간지원조직 법적・재정자립 기반 조성
서울시가 민선 5기부터 협치를 시정 기조로 채택한 후 시민사회 주체의 시정참여가 늘어나면서 이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중간지원조직제도가 도입된 지 6년이 지난 지금도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재정자립 기반이 없는 등 운영상 문제가 발견된다. 이 연구는 서울시가 중간지원조직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려면 관련 조례를 제정해 중간지원조직의 개념과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후원금 같은 사회적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자체 수익기반을 확충해 재정자립이 가능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책리포트
  • 개인교통수단 도로 운행지침 마련

    세그웨이, 전동킥보드처럼 다양한 개인교통수단이 등장하고 있다. 개인교통수단은 도로교통법상 차도로만 운행해야 하는데, 많은 이용자가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 보도, 자전거도로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통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는 개인교통수단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법률개정안을 2017년 6월부터 심의 중이다. 서울시가 늘어나는 개인교통수단을 관리하려면 법 개정 전 미리 개인교통수단 도로 운행지침을 마련해 미래환경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전거도로 확충, 도로 인프라 정비 같은 개인교통수단 운행과 시민 안전을 모두 고려하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세계도시동향
  • 소외계층에 스마트폰 사용법 교육 (영국 런던市)

    영국 런던市는 디지털 환경에서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디지털 포용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고령자나 장애인 같은 디지털 소외계층에 기본 디지털 기술을 가르쳐주는 ‘미 와이파이’ 사업을 시범시행해 화제다. 시 당국은 5만 파운드(약 7,200만 원)를 투자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를 시민에게 빌려주고 사용법을 익히게 했다. 기본 디지털 기술은 정보관리・소통・거래・창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네 가지 기초 디지털 활용기술을 의미한다. 시 당국은 시범사업이 참여자 삶의 질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지역사회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서울도시연구
  • 주택정책, 저렴성・품질 함께 고려해야

    이 연구는 국토교통부의 2016년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해 서울시내 주거비 부담능력이 부족한 민간임차가구의 규모를 추정하였다. 연구 결과, 서울 거주 가구의 11%인 약 42만 가구가 주거비를 내고 남은 돈으로 최저생계가 어려운 것으로 추정됐다. 이 중 36만여 가구는 낮은 가격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별도의 소득보전을 해주지 않는 한 최저주거와 최저생계 여건을 모두 달성하기는 힘든 것으로 분석됐다. 이 연구는 민간임대 시장은 수익성이 낮은 영역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택정책의 효력을 극대화하려면 주택의 저렴성과 품질을 함께 고려해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알림마당

미세먼지 대응 도시숲 그린인프라 토론회

일시: 2018년 12월 20일(목) 14:00~17:00

장소: 그레뱅 뮤지엄 이벤트룸(시청 옆 을지로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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