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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2일 Vol.237 - 복지사무 재배분・지자체 자율성 확대

등록일: 
2018.12.12
조회수: 
69

서울연구원 뉴스레터

 | 2018년 12월 12일Vol.237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복지사무 재배분・지자체 자율성 확대
청년수당 같은 사회복지사업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은 주요 사무권한이 중앙정부에 있는데 재정은 중앙과 지방이 공동으로 분담해 일관성이 없다.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도 합리적 기준 없이 임의적으로 산정돼 지자체가 지는 부담이 크다. 중앙과 지방 간 복지사업 갈등을 없애려면 먼저 사회복지분권의 방향을 논의・합의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사회복지사업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국가・위임・자치사무 전체를 재배분하고, 성과책임형 포괄보조제도를 도입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계도시동향
  • 로봇이 산림관리 나서는 스마트임업 (일본 도쿄都)

    일본 도쿄都는 다시 나무의 도시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로 ‘도쿄 산림 미래전망’을 세워 목재산업을 활성화하고 로봇을 임업에 활용하겠다고 지난 11월 발표했다. 숲이 풍부한 도내 다마지역 목재의 생산・관리에 인공지능과 로봇 같은 최신 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임업을 도입할 계획이다. 드론으로 산림 현황과 지형을 파악하고, 산림정보는 산림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해 민・관이 공유한다. 또한 도 당국은 목재생산관리 시스템을 확립해 생산자와 수요자가 수시로 목재 공급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도시연구
  • 직장에 충전기 설치로 전기차 보급 ‘기대’

    이 연구는 서울시내 자동차 보유자 500명을 대상으로 전기차 구매 시 공용 충전인프라 설치지점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급속과 완속 충전기 모두 직장 또는 학교 주차장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가구통행실태조사를 참고하면 승용차 통행자는 하루 동안 직장에 가장 많이 머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연구는 전기차를 보급하려면 공용 충전인프라를 직장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공공기관・민간기업 대상 충전인프라 설치 업무협약 체결, 녹색기업 지정제도 등을 설치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인포그래픽 4년간 서울 불법 주・정차 과태료 4천억 원 교통법규 위반차량 시민들이 신고할 수 있나?  (서울인포그래픽스 제275호)
2017년 8월 기준 4년간 서울시내 불법 주・정차 단속건수가 1,011만 건, 과태료는 모두 4,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시민의 64.7%가 이 제도를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20.1%는 실제로 증거자료를 첨부해 신고한 경험이 있었다. 신고대상은 보도・횡단보도・교차로 불법주정차와 전용차로 위반이며, 올해 12월 6일부터는 소방용수시설(소화전) 주변과 소방차(긴급차량) 통행로, 버스정류소가 추가된다. 서울시민의 76.7%가 신고대상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알림마당

도시와 인권 학술토론회

일시: 2018년 12월 19일(수) 13:30~18:00

장소: 서울연구원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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