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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서울시 중간지원조직 발전방안

등록일: 
2018.12.04
조회수: 
403
연구책임: 
정병순
부서명: 
시민경제연구실
분량/크기: 
191Page
분류: 
정책
분류번호: 
2018-PR-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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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부록 (560.76 KB)

‘협치선도주체’ 서울시 중간지원조직의 운영실태 진단·발전방안 모색

서울시가 민선 5․6기에서 협치를 시정 기조로 채택하면서 다양한 협치형 정책과 사업이 도입되고 있으며, 민간주체들의 시정 참여 역시 확대되고 있다. 여러 정책영역에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협치친화형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뿐만 아니라, 해당 영역에서 시민사회 주체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중간지원조직 제도가 도입된 지 6년여의 시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보면 동 조직의 많은 긍정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양한 문제의식도 공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다양한 형태와 기능의 중간지원조직들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여전히 중간지원조직의 개념 기준이나 법적 근거는 부재하다.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정의 또한 여전히 불분명해, 적절한 운영모델을 확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회적 가치 지향의 공적 목표에도 불구하고, 중간지원조직 지원에 대한 근거 부재로 인해 민간위탁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조직 여건을 고려해 협치선도주체로서 서울시 중간지원조직의 실태를 진단하고, 향후 서울시 중간지원조직의 발전방안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중간지원조직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조사와 해외 중간지원조직 사례조사를 비롯하여 다양한 정책참여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간담회 등을 개최해 연구에 다각적으로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