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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방분권시대 중앙·지방 간 복지사업 역할분담 재정립 방안

등록일: 
2018.12.04
조회수: 
180
연구책임: 
김승연
부서명: 
도시사회연구실
분량/크기: 
101Page
분류: 
기초
분류번호: 
2017-BR-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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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목차 (407.33 KB)
PDF icon 요약 (1.1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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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부록 (235.36 KB)

중앙·지방정부 간 사회복지사업 싸고 갈등…청년수당 등이 대표적

2012년 서울시 무상보육 중단 선언과 최근까지 누리과정 예산 갈등, 2015년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 서울시 청년수당과 성남시 청년 배당 사업에 대한 정부의 불수용 조치 등과 같이 일련의 중앙과 지방정부 간 사회복지 사업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이 반복되어 왔다.

이러한 갈등이 발생한 이유는 첫째, 급격한 사회복지정책의 확대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지출이 현재 재정 상황에서 감당하기 부담스러울 정도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복지 사무와 재정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과 책임분담이 명확히 확립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울시의 청년수당에 대한 정부의 불수용 조치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에 대해 정부의 과도한 제재가 발생한 것이다. 셋째, 국고보조사업 내용과 재정분담과 같은 주요 사항을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합의 없이 중앙정부에 의해 결정된 사업에 대한 재원부담을 떠안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