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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평가방법 개선·정교한 사업모델 개발 포함, 서울시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방안 도출

등록일: 
2018.11.26
조회수: 
587
연구책임: 
이준영
부서명: 
도시경영연구실
분량/크기: 
43Page
분류: 
현안
분류번호: 
2018-OR-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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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목차 (166.89 KB)
PDF icon 요약 (179.96 KB)
PDF icon 원본 (1.42 MB)

사회성과보상사업은 새로운 사회서비스 전달기제

사회성과보상사업(SIB: Social Impact Bond)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사회서비스 제공 방식이다. SIB는 기존 민간보조금 방식을 이용한 사회서비스 제공과 달리 투입(서비스 제공 행위)이 아닌 결과(서비스 제공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 여부)에 대해 정부가 계약을 맺고 제반 비용과 성과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일종의 ‘성과 기반 계약’(payments by result)이다. 서울시는 2014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아시아 최초로 2016년 7월 1호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시작하였다. 1호 사업은 3년 동안 아동복지시설 내 경계선 지능 및 경증 지적장애 아동 100명에게 학습능력과 사회성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1호 사업은 첫 시도에도 큰 성과…시행착오 겪어

1호 사업은 아시아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으로서 한국 실정에 맞는 사회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혁신 노력의 하나이다. 사업 도입을 위한 지난한 과정을 거쳐 시작된 1호 사업은 첫 시도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성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사례를 구축하는 사업인 만큼 주요 사업 관계자의 이해 부족, 세밀한 제도 및 규정 미비, SIB 전문 연구기관 부재에 따른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적극적 홍보·전문연구기관 설치 등 개선방안 필요

1호 사업의 성공과 후속 사업 추진을 위해 우선 주요 이해관계자와 시민의 사회성과보상사업에 관한 이해 증진과 사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이 필요하다. 향후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성공적 확산을 위해 정교한 사업 모델 개발, 평가제도 개선, 적극적 홍보와 교육, 전문연구기관의 설치와 운영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