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시연구

서울시 저층 주거지의 소규모 개발특성과 주거환경의 특성 연구

등록일: 
2018.11.22
조회수: 
135
저자: 
신명철, 이재수
발행일: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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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가용 토지 부족과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형주택 수요 증가로 저층 주거지의 소규모 개발이 늘어나고 있어 과거 주거환경 악화에 따른 사회문제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 이 연구는 소규모 개발의 대표적 사례인 도시형생활주택 밀집지역에서 가로구역·토지이용의 유형별 개발특성과 관련 제도의 변화가 개발패턴이 물리‧환경적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제도적 시사점과 가로구역별 관리방안의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결과, 소규모 개발은 동일 가로구역 내에서 군집개발의 특성을 보이지만, 내적 위치는 분산되어 가로구역별 관리·정비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합필개발이 많고 남·북 장방향의 개발비율이 높으며, 가로구역 구성에 영향을 받아 토지이용 유형이 결정되는 특성이 있다. 건축물 사선제한의 폐지와 같은 제도 변화가 소규모 개발을 촉진한다는 증거는 뚜렷하지 않다. 소규모 개발이 확산되면 기반시설 부족문제와 프라이버시 침해, 범죄·안전 위협 등 주거환경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를 개선하려면 소규모 개발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지역생활권계획과 연계하여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종합 관리를 위한 지자체의 세부계획 수립과 재정투입이 필요하다. 주거환경 개선과 재정확보를 위해서는 지역별 도시재생사업 등과의 연계가 검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