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암스테르담市는 교육･체육시설을 비롯한 도시 인프라 구축에 12억 유로(1조 5,320억 원), 주거단지 건설에 13억 유로(1조 6,596억 원)를 투입해 2022년까지 암스테르담을 ‘살기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의 예산안을 지난 9월 말 시외희서 발표

배경

• 암스테르담 시의회는 지난 5월 발표한 암스테르담을 살기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4개년 계획안의 실행을 위한 예산안을 올 9월 발표
  • 녹색당, 민주66당, 노동당, 사회당이 함께한 ‘새로운 봄, 새로운 소리’(Een nieuwe lente, Een nieuw geluid) 연정합의서 채택에 따른 발표
  • ‘동등한 기회’, ‘개방적인 도시’, ‘쾌적한 동네, 살기좋은 도시’, ‘자유와 치안’,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참여정치와 디지털’ 등 6가지 의제를 설정하고, 의제별 구체적 계획안을 수립･시행 중
  • 해당 계획안을 발표한 이후 처음 마련된 이번 예산안에는 환경 문제 해결과 사회적 평등 실현에 많은 부분을 할당
    • 암스테르담은 2019년 중앙정부 지원금이 올해 대비 3,700만 유로(473억 원) 삭감의 이유로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재정확보가 필요한 상황

6가지 의제별 주요 내용

• 동등한 기회
  • 노동시장에서 불이익을 겪는 이민자 출신의 청년 구직자, 망명자(난민 지위 인정자), 장애인 등을 위한 고용정책을 시행
    • 특히 망명자를 위한 정책에 1,500만 유로(191억 5천만 원)를 편성
  • 기존 만 2.5세였던 유치원(Preschool) 등록 가능 나이를 만 2세로 조정하고 교육 예산 700만 유로(89억 4천만 원)를 확보
  • 저소득층 기준을 최저임금의 130%까지 확대 적용하고, 관련 예산 1,800만 유로(230억 원) 편성
    • 현재의 저소득층 기준은 최저임금의 120% 수준으로, 동거인이나 자녀 유무 등에 따라 다름
  • 성인 교육과 시민권 교육 과정에 700만 유로 책정
• 개방적인 도시
  • 예술인에게 창의적인 작업 환경 제공, 시민의 문화･예술 접근성 향상
  • 암스테르담의 제반여건을 기반으로 새로운 문화시설 설립을 도모
• 쾌적한 동네, 살기좋은 도시
  • 암스테르담 내 자동차 수를 줄이기 위한 계획안을 내년 여름까지 수립
    • 주차장 폐쇄 등으로 주차구역을 대규모로 감축하고 주차요금을 인상
    • 주거지역과 도심 간 연계도로 내 자동차 속도 규제
  • 경제적 부담이 덜한 주택의 대규모 보급에 주력
    • 매년 신규주택 7,500호 공급을 목표로 하며, 그중 2,500호는 공공주택(Social Housing)으로 할당
    • 학생, 교사, 간호사 등 특수 계층･직업군을 위한 주택 정책 확대
• 자유와 치안
  • 2019년 상반기 중으로 도로 청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도로 쓰레기 처리 등에 사용할 예산으로 900만 유로(114억 9천만 원)를 편성
    • 소란이 자주 발생하거나 치안 수준이 낮은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시행
  • 인종차별을 비롯한 여러 차별 행위에 대응방안 마련
    • 차별 상황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시민이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인식 제고 캠페인을 시행
    • 노동시장의 차별 철폐를 위한 프로그램 진행
    • 난민 등 망명 신청자를 위한 24시간 쉼터 운영
•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 내년 중 발표될 기후변화 대응 도시 로드맵에 따라 목표를 설정하고 지역 단위 기후협정과 연계하여 도시 내 여러 협력체와 함께 노력
    • 시정부는 ‘천연가스 제로 도시’ 달성을 네덜란드 정부의 목표인 2050년보다 10년 빠른 2040년에 달성하기 위해 1억 5,000만 유로(1,915억 원)를 준비
  • 모피, 생물 랍스터･게 판매를 금지해 더 친환경적 도시로 거듭날 계획
• 참여정치와 디지털
  • 시민과 협력하여 지역 단위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노력
  • 협동 작업공간 마련

향후 계획

• 관광세와 부동산 보유세 등을 올려 재정 확보
  • 관광세 7% 인상, 방문객 주차요금 인상
  • 부동산 보유세 2% 인상
    • 암스테르담의 부동산 보유세가 네덜란드에서 가장 낮은 수준임을 고려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
    • 중앙정부의 지원금 축소에 대비하는 정책
  • 앞으로 쓰레기 수거･처리 부담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쓰레기 처리 비용을 17.7% 인상
  • 혼인 신고, 운전면허증 발급 등 행정 수수료는 인하
• 암스테르담은 증세 이후에도 네덜란드 내 다른 도시에 견줘 세율이 여전히 낮은 편

https://www.amsterdam.nl/actueel/nieuws/begroting-2019
https://www.amsterdam.nl/bestuur-organisatie/volg-beleid/coalitieakkoord...
https://www.amsterdam.nl/werk-inkomen/pak-je-kans/laag-inkomen-weinig
https://www.at5.nl/artikelen/182441/minder-autos-meer-middenhuur-dit-zij...
https://www.parool.nl/verkiezingen/dit-zijn-de-belangrijkste-plannen-van...

장한빛 통신원, hanbitiv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