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정책연구(Policy Research<PR>): 서울시정을 위한 정책개발과 사회동향에 대응하는 연구
기초연구(Basic Research<BR>): 연구원의 역량강화와 정책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 축적을 위한 연구
현안연구(Ordinary Research<OR>): 당면과제 해결을 위하여 단기적으로 수행하는 연구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 실태분석과 주거재생방향

실태조사 683개 정비(예정)구역 중 해제 393곳 등 655곳 진로 결정

서울시는 2012년 1월 뉴타운ㆍ재개발 수습방안을 발표하였다. ‘사람이 우선하는 도시’라는 원칙에 의거해 사람우선 주거지재생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고, 주민 스스로 사업 추진 및 해제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2018년 2월 현재 실태조사 대상 683개 정비(예정)구역 중 해제 결정 393개소, 정비사업 정상 추진 262개소 등 전체 대상구역의 약 96%에 해당하는 655개소가 각각의 진로를 결정하였다.

 

해제지역 노후주택 개량·기반시설 정비 등 물리적 환경개선 ‘급선무’

해제지역은 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으로, 주택개량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건축물 노후도 현황을 보면, 20년이 경과된 건축물의 60% 이상인 지역이 전체 해제지역의 약 87.5%,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축물이 60% 이상인 지역이 전체 해제지역의 약 28.0%로 건축물의 노후화가 매우 심각하게 진행 중인 지역들이다.

해제지역은 접도여건과 필지조건이 불량한 경우가 많아 주택개량이 어려워 필지별 건축물의 노후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해제지역의 대부분이 저층주거지로, 주차공간과 같은 기초생활인프라 여건 또한 열악하다.

따라서 해제지역은 노후주택 등에 대한 정비 및 개량과 함께 기초생활인프라를 포함한 기반시설 정비 등 물리적 환경개선을 위한 차별화된 정책지원 확대가 매우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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