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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사

[기고]집값 급등기, 서울시가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

등록일: 
2018.09.20
조회수: 
89
출처: 
경향신문

서울 주택 가격의 오름세가 가파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하락했던 주택 가격이 2014년 하반기를 지나면서 상승세로 돌아섰고 최근엔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해외는 어떤 상황일까? 프랑스, 네덜란드는 예외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영국,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등 유럽 주요 국가들과 미국의 주택 가격은 대체로 한국보다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뉴욕, 런던, 도쿄 등 대도시들도 마찬가지로 서울의 주택 가격 상승률을 상회한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배경으로 각국에서 추진한 양적완화 정책이 유동성을 늘려 주택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시민의 구매력이 반영되는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의 비율(PIR·Price to Income Ratio)을 살펴보면, 서울은 뉴욕, 런던, 도쿄, 싱가포르 등에 비해 유사하거나 높은 수준을 보인다. 곧 주택 가격의 추가 상승
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을 적절히 통제할 필요성이 서울에서 특히 요구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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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요즘 같은 주택 가격 급등기에 어떠한 정책을 추진해야 할까?
첫째, 부담 가능한 공적 임대주택 재고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민간임대주택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셋째, 기존 주택의 효과적 관리와 성능 향상을 통해 서울 어느 곳이든 안전하고 질 높은 주거생활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