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도시 이용자의 안전 보장’ 실행계획 수립 (호주 시드니市)
등록일:
2018.09.20
조회수:
341
호주 시드니市는 경쟁력 있는 도시는 곧 주거 적합성이 높은(liveable) 도시이며, 주거 적합성을 결정하는 근본적 요인은 바로 안전이라는 판단에 따라, 시민은 물론 유학생과 관광객 등 도시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실질적･체감적 측면에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
배경과 개요
- 시드니시는 안전한 도시로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지만, 인구증가에 따른 안전성 저하 위협에 대비할 필요
- 시드니는 이코노미스트(Economist)지가 선정한 안전한 도시 순위(The Safe Cities Index 2017) 10위 안에 드는 도시
- 하지만, 도시인구가 2030년까지 현재보다 46% 증가할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안전성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음
- 시정부는 도시안전을 시민 삶의 질뿐 아니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비롯한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소로 인식
- 안전한 도시는 활기찬 경제의 밑받침이자 도시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요소이며, 비즈니스･교육･관광 등의 분야에 안정적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기반
- 도시안전을 높이는 ‘모든 이를 위한 안전 실행계획안’(A City for All: Draft Community Safety Action Plan 2018~2023, 이하 ‘안전 실행계획’)을 수립
- 안전 실행계획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지역주민, 경찰, 정부･비정부 기구, 학계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의견수렴
- 데이터 분석으로 범죄의 장기패턴을 검토하고, 위험요인과 강점을 종합 점검
- 다른 도시의 안전관리와 범죄감소 정책사례를 수집
- 거주민, 근로자, 사업가, 관광객, 유학생 등 도시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체감(perceived) 안전과 실질(actual) 안전을 제공한다는 목표
주요 내용
- ‘안전 실행계획’은 네 가지 우선영역을 선정하고, 영역별로 세부 실행계획을 제시
| 영역 | 목표 | 실행계획(발췌) |
|---|---|---|
| 안전한 거리와 도시공간 | - 거리와 공공장소의 체감･실질 안전 제고 - 창의적이고 활기찬 야간 문화를 조성하고, 음주와 관련된 반사회적 행위 감소 - 도로, 대중교통, 보행 안전 제고 |
- ‘범죄예방 도시 디자인’ 개념 적극 도입 (거리의 조명, 가시성, 길안내 등을 개선해 범죄 행위가 자연스럽게 포착되고 노출되도록 하는 도시 디자인) - 야간 공공장소 음주를 제한하고, 음악･미술 등 창작예술 활동을 촉진해 야간경제를 활성화 - 야간 안전 지원 프로그램 지속 시행 - 보행로와 자전거도로의 연결 강화, 도심 자동차 속도제한, 보도 확장, 횡단보도 확충, 나무그늘 확대 |
| 범죄 예방･대응 | - 범죄 발생기회 사전차단 - 가정 폭력과 성범죄 감소 - 아동학대 예방 및 효과적인 대응책 지원 |
- 주민에게 도둑･가택침입 예방 교육을 제공해 범죄 발생기회 차단 - 경찰과 협력해 소매점 절도, 쇼핑센터 날치기 방지 프로그램 시행 - 가정폭력 줄이기와 직장 내 성폭력 근절을 목표로 한 ‘가정폭력 개혁 청사진’ 프로그램과 ‘화이트 리본’ 프로그램 시행 - 아동 관련 기관･조직 등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행위 예방 |
| 준비된 시민 | - 시민의 위기상황 예방 및 대응 능력 향상 - 시민연계 강화로 안전성 향상 - 약물･음주 피해 감소 |
- 최근 수립한 ‘회복 탄력적 시드니’ 전략을 충실히 이행 (※ 438호 참조, 각종 위기에 대처하는 시민 자생능력 함양) - 지역주민이 해당 지역의 당면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활동 진작 - 약물･음주 피해를 보는 집단을 대상으로 표적화된 지원 프로그램 시행, 약물･음주 관련 지역사회 인식 개선 |
| 안전한 국제도시 | - 방문객이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 - 안전한 도시로서의 세계적 위상 유지 - 유학생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공부하며, 일할 수 있는 환경 제공 |
- ‘안전’은 관광객이나 유학생이 갈 장소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는 것 - 공항, 도심 등 주요 관광객 유입로에 안내센터를 설치하고, 공공장소와 주요 관광지에서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시공간 재정비 - 뉴사우스웨일즈 유학청, 시드니 소재 대학들과 협력하여 신입 유학생 환영식 개최 - 뉴사우스웨일즈 관광청과 함께 도시 마케팅을 적극 추진 -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시의 안전성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전략 도출 |
향후 추진계획
-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2가지 지표를 개발해 계획 진행상황과 성과를 확인
- 시민 안전지표에 근거해 시민의 주관적 체감 안전도와 객관적 실질 안전도를 측정
- 안전 실행계획 추진성과 측정지표를 개발해 주기적으로 점검
- 안전 실행계획이 종료되는 2022년에 최종 성과를 검토
| 영역 | 성과 지표(예시) |
|---|---|
| 안전한 거리와 도시공간 | - 시민 안전 체감도 - 야간안전 지원 프로그램 수혜율 - 교통사고율 - 대중교통 이용률 |
| 범죄 예방･대응 | - 세부 지역별 범죄율 - 시민의 위기 대응 능력･기술･지식 측정 - 가정폭력 및 성범죄 관련 지역사회 교육 프로그램 참가율 |
| 준비된 시민 | - 지역사회 연계성 강화 프로그램 제공 횟수 - 시민 간의 연계성(connectedness) 측정 - 금연 지역 수 - 약물 투입 주사기 회수 용기 수 |
| 안전한 국제도시 | - 외부 관광객의 안전 서비스 인지도 측정 - 유학생의 안전 서비스 인지도 측정 - 세계 도시안전성 지표 모니터링 |
https://news.cityofsydney.nsw.gov.au/media-releases/delivering-safe-and-...
http://www.cityofsydney.nsw.gov.au/council/your-say/community-safety-act...
http://www.cityofsydney.nsw.gov.au/__data/assets/pdf_file/0003/304761/Dr...
정용문 통신원, jungraphae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