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산업성은 사물인터넷(IoT) 발전으로 데이터 유통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춰, 데이터를 활용해 산업경쟁력 강화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을 촉진하고자 ‘혁신적 데이터 산업활용 계획 인정제도’와 ‘공적 데이터 제공 요청 제도’를 도입

배경

• 일본 내 IoT 발전으로 데이터 유통량이 폭발적 증가
  • 특히 제조업 현장 등에서 막대한 양의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으며, 그 활용이 제조업 등의 지속 성장 필수 요소로 여겨지기 시작
• 하지만 일본의 데이터 활용은 미국･독일 등에 견줘 낮은 수준이며, 활용하더라도 부가가치 확대로 이어지는 고도의 활용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 2017년 총무성 조사에 의하면,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는 기업의 비율이 일본은 16.4%로 미국(41.0%)과 독일(31.7%)에 견줘 상당히 낮음
  • 기업의 데이터 활용 방식도 데이터의 수집･집적이나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한 현황파악 등이 위주고, 분석결과를 업무효율 향상이나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과 같은 부가가치 증대에 활용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음

주요 내용

• 일본 경제산업성은 산업경쟁력 강화나 사회문제 해결 등을 목적으로 한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2가지 지원제도를 도입
  • 혁신적 데이터 산업활용 계획 인정제: 혁신적 기술을 이용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산업에 활용하는 사업을 인증하는 제도
  • 공적 데이터 제공 요청제: 데이터 공유가 필요한 특정 데이터 활용산업에서 정부나 행정법인의 보유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혁신적 데이터 산업활용 계획 인정제
  • 혁신적 데이터 산업활동은 전자적 기록 정보(데이터)를 혁신적인 기술이나 수법을 이용해 수집하고 활용하는 산업활동을 뜻함
  • 기업이 혁신적 데이터 산업활용 계획 인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관청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주무대신이 해당 계획을 인정
    • 신청부터 인정까지 걸리는 시간은 1개월 정도
    • 기업이 제출한 혁신적 데이터 산업활용 계획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을 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가 필요
  • ‘혁신적 데이터 산업활용 인정 사업자’는 IoT 설비투자에 대한 감세 조치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음
    • 금융지원에는 중소기업기구의 채무보증, 중소기업 신용보험 특례 등이 있음
• 공적 데이터 제공 요청 제도
  • ‘혁신적 데이터 산업활용 인정 사업자’ 중 협조가 필요한 영역에서 데이터 공유를 하는 사업자는 공공기관 등에 보유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 주요 대상은 공동출자회사, 업계단체(협회나 연합회) 등
  • 공적 데이터 제공 요청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정보 안전관리를 확인받아야 함
    • 총무성과 경제산업성은 2018년 7월 19일 ‘데이터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수립･공개

http://www.meti.go.jp/policy/it_policy/data-katsuyo/data.html
http://www.meti.go.jp/policy/jigyou_saisei/seisanseisochihoukyoukahou/pd...
http://www.meti.go.jp/policy/it_policy/data-katsuyo/kouteki_data/01_data...

권용수 통신원, dkrrnlwjstjf@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