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정책연구(Policy Research<PR>): 서울시정을 위한 정책개발과 사회동향에 대응하는 연구
기초연구(Basic Research<BR>): 연구원의 역량강화와 정책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 축적을 위한 연구
현안연구(Ordinary Research<OR>): 당면과제 해결을 위하여 단기적으로 수행하는 연구

서울형 주민자치회 모델 구상과 추진전략

서울시, 동단위로 주민자치위 활성화 등 다양한 주민자치사업 시행

최근 주민자치와 관련된 서울시 사업들은 행정동 단위로 혁신을 시도하고 있다. 2015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 사업이 출범하면서 행정 분야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마을공동체 분야에서는 동단위 마을계획을 시작했다. 2016년부터 참여예산 분야에서는 동단위로 주민들에게 예산 편성권을 제공하는 동지역회의 시범사업을, 도시재생 분야에서는 예비적으로 주민 공감대와 역량을 형성하는 희망지사업을 동단위로 추진하고 있다. 2016년 현재 4개 사업은 서울시 전체 424개 동 중 102개 동(24.1%)에서 시행 중이며,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정책 변화의 배경은 행정동을 주민자치와 민관협력에 적합한 가장 작은 공적 의사결정 단위이자, 지난 5년간 마을공동체 정책의 축적된 역량을 접목해 형식적이었던 기존 주민자치 정책을 쇄신할 수 있는 전략적 단위로 주목한 데 있다. 하지만 각 정책이 담당부서별로 분리 추진되면서 행정적으로는 비효율과 소모적 경쟁이, 현장에서는 주민들의 혼란과 갈등, 한정된 공동체 역량의 분산이 일어나 형식적인 주민참여를 답보할 여지가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방침 변경에 따라 2017년부터 서울시가 주민자치회 전환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은 기존 동단위 주민자치 사업들을 아우르는 제도적 틀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보다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이 부여된 행정동의 가장 대표성 있는 주민자치 및 민관협력기구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정부의 표준 모델을 그대로 도입할 게 아니라 현재 추진 중인 동단위 주민자치 사업들의 현황과 과제를 반영한 이른바 “서울형 주민자치회” 모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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