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정책연구(Policy Research<PR>): 서울시정을 위한 정책개발과 사회동향에 대응하는 연구
기초연구(Basic Research<BR>): 연구원의 역량강화와 정책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 축적을 위한 연구
현안연구(Ordinary Research<OR>): 당면과제 해결을 위하여 단기적으로 수행하는 연구

서울시 물순환정책 진단과 개선방안

빗물관리정책, 불투수면 증가·기후변화로 변형된 도시물순환 회복 목적

 

서울시는 지난 60년간 급격한 인구 집중과 도시화가 진행되었다. 인구급증과 도시용지 수요 증가로 도시지표면의 불투수율은 1962년 7.8%에서 2015년 48.9%가 되어 약 6.3배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빗물침투량과 증발산량은 감소하고 유출량은 급격히 증가하여 도시의 물순환이 크게 변형되었다. 물순환의 악화는 기후변화로 가중되면서 도시에 건조화, 수질악화, 홍수발생 등 여러 가지 환경문제를 가져왔다. 특히 2015년 서울시 평균기온이 1960년대에 비해 2.2℃ 상승함에 따라 여름철 열섬현상이 가중되고 폭염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등 도시의 쾌적성과 지속성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서울시는 물순환회복을 위해 2004년 「물순환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2007년 「서울시 빗물관리시설 설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처리가 필요한 빗물관리대책량을 설정하였으며, 2013년 보완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기반시설용지와 개발용지에 빗물분담량을 부과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서울시 건강한 물순환 도시 조성 종합계획」을 통해 빗물의 유출을 저감하고 빗물을 이용하기 위한 42개 정책사업을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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