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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7월 26일 Vol.218 - 지역 하천유황 반영해 하천수 배분

등록일: 
2018.07.25
조회수: 
231

서울연구원 뉴스레터

 | 2018년 07월 26일Vol.218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지역 하천유황 반영해 하천수 배분
최근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따른 대가뭄이 6년 주기로 발생하고 있어 하천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지자체의 주요 현안으로 대두하였다. 하지만 현행 하천수 배분방식은 기준갈수량과 하천유지유량을 제외한 물량을 중앙정부의 허락을 받아 사용하는 구조로, 하천유황과 지역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상수도 등 관련 분야 전문가의 60%는 하천수사용료 제도의 행정주체를 지자체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 연구는 현행 하천수 배분방식을 개선하려면 지역 하천유황에 근거한 허가기준유량 산정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세계도시동향
  • 저소득층 시간당 1만 원에 전기차 공유 (미국 로스앤젤레스市)

    미국 로스앤젤레스市가 100% 전기차로만 운영하는 차량공유 서비스를 올해 4월부터 공식 시행해 주목받고 있다. 시 교통국은 2015년 저소득층 차량공유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3년간 이 서비스를 준비했다. 지원금, 투자금 등 투입된 자금만 1,352만 달러(약 153억 3,400만 원)다. 온실가스 배출 절감과 저소득층의 이동성 향상이 주요 목적이며, 멤버십 제도로 운영된다. 예약은 주로 웹사이트나 앱으로 하며, 직접 서비스 스테이션을 방문해도 가능하다. 저소득층은 시간당 9달러(약 1만 원)의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인포그래픽 서울 전기차 늘면 2050년 오염물질 최대 99% ↓ 전기차 늘면 대기오염 얼마나 줄어들까? (서울인포그래픽스 제265호)
서울시내 전기차가 늘어나면 2050년에는 자동차(승용차, 택시, 버스)가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이 2016년보다 77.0~98.5%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2015년 기준 서울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중 39.0%는 자동차로 교통부문이 대기질 악화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을 목표로 2025년까지 전기차 105,500대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2050년까지 누적 251만 대가 전기차로 바뀌면 서울시 총전력수요의 6.4%를 점유할 전망이다.
알림마당

[정책토론회] 서울시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도입방안

일시 : 2018년 7월 27일(금) 오전 10시
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3층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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