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신임교사에 임대주택 제공해 ‘교사난 타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市)
등록일:
2018.07.20
조회수:
240
교사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市는 신임교사의 정착에 가장 큰 걸림돌이 주거비 문제임을 인지하고, 시내 초・중등학교에 새로 부임하는 교사에게 최장 5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100호를 우선 지원하기로 결정
배경
- 암스테르담을 비롯한 네덜란드의 많은 도시에서 최근 교사부족 문제가 심각해짐
- 2020년에는 암스테르담 시내 전체에 필요한 초등교사 3,600명 중 415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
- 지금의 추세가 계속되면 2025년 2만 4천여 명의 초등학생이 교사 부족으로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
- 2020년에는 암스테르담 시내 전체에 필요한 초등교사 3,600명 중 415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
- 2015년 교사 이수과정 입학제도 난이도 상향 조절 이후 교사 수 급감
- 교사 자격이 있어도 취업이 되지 않아 진로를 바꾸는 졸업생이 늘어나자2015년 교사 이수과정 입학시험 난이도를 높여 입학생 수를 조절
- 어려운 입학시험을 통과한 학생들인 만큼 중도이탈자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지만, 여전히 입학생 3명 중 1명이 이수 포기
- 교사 자격이 있어도 취업이 되지 않아 진로를 바꾸는 졸업생이 늘어나자2015년 교사 이수과정 입학시험 난이도를 높여 입학생 수를 조절
- 신임교사 감소로 기존교사의 담당 학생 수와 업무량이 급격하게 늘어나자 과로로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 증가
- 긴 업무시간에 비해 적은 임금 등으로 전반적인 직업 만족도가 낮아지고, 교사 직종 자체가 인기를 잃게 됨
- 베이비붐 세대 교사의 대규모 은퇴가 예상되면서 네덜란드 전역에 걸쳐 교사 부족 문제가 악화
- 암스테르담은 네덜란드 내에서도 주거비가 현저하게 비싸 신임교사가 정착하기 특히 어려운 실정
- 암스테르담에서 근무하는 많은 교사가 장기간 통근을 감수하고 주거비가 저렴한 지역에 사는 상황
- 이에 집을 구하기 쉬운 중소도시에 부임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암스테르담 내 교사 부족 문제는 더욱 빠르게 악화
주요 내용
- 시정부는 도시 내 초‧중등학교에 새로 부임한 젊은 교사에게 최장 5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100호를 우선 제공
- 만 18세 이상 27세 이하, 주당 근로 시간 19시간 이상, 연소득 36,798유로(4,850만 원) 이하 신임교사에게 입주 자격이 주어짐
- 청년과 난민 지위 획득 계층과의 소셜믹스(social mix) 구현을 목표로 하는 임대주택 중 5개 협력업체가 제공하는 100호를 우선 제공
- 신임교사가 집을 구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장 5년의 거주기간을 보장
- 만 18세 이상 27세 이하, 주당 근로 시간 19시간 이상, 연소득 36,798유로(4,850만 원) 이하 신임교사에게 입주 자격이 주어짐
- 교사 이수과정 마지막 해인 4년차 학생에게 암스테르담 학교에 부임하는 조건으로 12,000유로(1,580만 원) 한도 내에서 1년치 학비를 보전
- 신임교사뿐 아니라, 기존교사나 교사 자격증 보유자 유치 노력도 병행
- 근교에서 도시로 이전해 오는 교사에게 통근 비용 지원, 주차공간 제공, 이사 비용 지원 등을 제공
- 교사 자격이 있지만 다른 직종에 종사 중인 사람이 암스테르담 내 학교로 복직할 때는 소득보전 차원에서 5천 유로(660만 원)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보조금 제도 마련
- 모든 단지의 입주가 완료되는 2019년 2월 이후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
- 교사 등 특정 직군에게 임대주택을 우선 제공하는 것이 도시 내 필요인력 확보에 긍정적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비슷한 정책을 의료・경찰 인력이나 기타 전문직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
https://nltimes.nl/2018/06/01/stricter-teacher-training-admissions-dont-...
https://www.bnr.nl/nieuws/arbeidsmarkt/10000943/9-000-leraren-extra-nodi...
https://www.parool.nl/amsterdam/lerarentekort-meer-geld-en-gemak-moeten-...
https://www.amsterdam.nl/actueel/nieuws/100-woningen/
https://www.parool.nl/amsterdam/amsterdam-wijst-100-woningen-toe-aan-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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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빛 통신원, hanbitiv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