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시영주택, NPO 등 사회단체 활동근거지로 제공 (일본 오사카市)
등록일:
2018.07.20
조회수:
768
일본 오사카市는 고령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시영주택 단지에서 고령자 생활지원, 육아 지원,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NPO 등 사회단체에 비어 있는 시영주택 1층의 집을 활동근거지로 제공
배경
- 오사카시 시영주택 단지에는 고령자나 육아 세대를 지원하거나 지역사회 커뮤니티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단체 13개가 활동 중이며, 주요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고령자 생활지원: 생활지원, 고령자 모임공간이나 교류의 장 제공, 방문요양 서비스 등
- 육아지원: 육아 동호회 운영, 육아 상담, 보육 서비스, 가사도우미 서비스 등
-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지역 실버인재를 활용한 주민 생활편의 향상 서비스, 지역 녹화 활동 등
- 시정부는 시영주택 단지나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단체 중 활동근거지가 필요한 단체에게 시영주택 1층의 빈집을 저렴한 값에 제공하기로 결정
주요 내용
- 보증금은 없고, 사용료는 면적이나 건축 연도에 따라 다름
- 비영리 단체는 사용료를 1/2 감액
- 최장 4년 사용할 수 있지만, 매년 갱신 절차 필요
- 전기·수도·가스 사용료나 공공요금은 단체에서 부담
- 실내 구조변경이나 공용 시설에 공작물 설치 등이 필요한 때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원상회복 의무도 있음
- 활동근거지로 사용하는 집의 관리는 활동 단체의 책임
- 단지 청소나 축제 등 해당 단지의 자치활동에 참가해야 함
- 주거 공간으로의 이용은 불가
- 시영주택 단지를 포함한 지역 전체에 이바지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단체에게 제공
- 설립취지서나 정관 등이 있는 단체로서 설립 후 1년 이상의 활동실적이 있지만, 신설・이전・증설 등으로 활동근거지가 필요한 단체
- 종교적・정치적 목적으로 운영하는 단체나 공공복지에 반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는 제외
주요 사례
- 어린이 지원 사업
- 어린이 상담실을 개설하고 어린이가 자신이나 친구・가족 관련 문제를 언제든 안심하고 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 방과 후 학습, 예술을 이용한 자기표현, 교류나 체험을 바탕으로 한 자립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의 장 운영
- 어린이를 지원하는 지역 내 인재 확보와 양성
- 방그레 룸(にっこり Room)
- 0~3세의 유아가 있는 부모 간 교류의 장을 제공하는 한편, 교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육아 상담 등을 시행
- 지적(발달)장애인 지원 활동
- 지적(발달)장애인을 지원하고 이들과의 관계 형성에 관한 이론적・실천적 논의를 추구
- 만남 카페 코스모스(コスモス) 운영
- 고령자를 비롯한 모든 지역주민 간의 커뮤니티 형성과 생활지원의 장이 되어주는 만남 카페이며, 카페를 근거지로 한 이벤트나 요양 상담 등을 시행
www.city.osaka.lg.jp/toshiseibi/page/0000426112.html
www.city.osaka.lg.jp/toshiseibi/cmsfiles/contents/0000426/426112/chirash...
www.city.osaka.lg.jp/toshiseibi/cmsfiles/contents/0000426/426112/katudou...
권용수 통신원, dkrrnlwjstjf@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