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베를린市는 모든 사람이 도시의 다양한 이동수단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이동수단 간의 균형을 맞추는 도시계획을 보장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며 친환경 이동수단을 확충하는 ‘모빌리티(이동성) 보장을 위한 법률요건의 새 규정을 위한 법안’(이하 ‘모빌리티법’)을 시행

개요

• 시정부는 베를린을 자전거친화도시로 만들고 차량운행을 줄이는 각종 법안과 시범 프로젝트를 운영
  • 2016년 자전거 활동가를 주축으로 진행된 자전거 주민투표(Radentscheid) 운동이 시발점
• 최근 베를린 상원의회는 도시 전반의 이동성 향상을 목표로 한 ‘모빌리티법’을 수개월간의 수정과 토론 끝에 통과
  • 자전거･차량을 포함한 모든 이동수단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할 목적
  • 도시 내를 이동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양한 이동수단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독일 도시 중 처음으로 시행하는 모빌리티법

주요 내용

• 모빌리티법에 명시된 법안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도시･환경･기후에 적합하게 디자인된 안전하고 무장애화(Barrier-Free)된 교통시스템 구축으로 개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포용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하며, 대도시 기능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함. 또한, 이를 바탕으로 모든 사람이 도시 공동체의 삶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 내용은 교통시스템 전반, 교통안전, 자전거교통, 대중교통의 4개 분야로 구성
• 교통시스템 전반
  • 도시의 다양한 기능과 다원화된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친환경 교통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시 개발
  • 교통 인프라를 재설계해 도시 내에서 교통수단이 차지하는 공간을 줄여 공공공간을 확충하고 삶의 질을 쾌적하게 만듦
    • 도로를 차량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시민의 만남과 휴식, 대화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재설계
  • 고속열차, 항공 등과 지역 내 교통수단의 연계를 최적화한 교통계획 수립
  • 대형 행사 시 이동성을 보장
  • 자전거, 열차, 보행 등 친환경적인 교통수단 확충
  • 대기오염이나 소음 문제 등 교통수단에 의한 건강침해를 최소화
• 교통안전
  • 어떤 교통수단을 사용해도 도시 내에서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비전 제로(Vision Zero) 가이드라인에 맞춘 교통안전 계획과 기준 설립
  • 교통안전에 적합한 직관적 교통인프라를 구축
  • 사망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담당기관이 즉시 해당 장소의 교통안전 관련 검토를 시행하고 맞춤형 대책을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 수립
  • 연간 10회 이상의 교통사고 발생 장소도 사고 원인을 제거해 안전을 확보
• 자전거교통
  • 자전거교통 담당 경찰관 확충
  • 장애물이나 다른 교통수단의 방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인도와 자전거도로, 대중교통 도로와 정거장 등을 확보
    • 자전거도로는 차도로부터 충분한 간격을 유지해야 하고, 보행자와 인도를 공유하는 환경을 최대한 줄여야 함
    • 상태가 안 좋은 자전거도로는 문제 파악 후 6개월 이내에 정비
  • 2025년까지 자전거 주차공간을 총 10만 곳 확보
    • 대중교통 인근 지역 5만 곳과 공공공간, 사회･문화･교육시설 등에 5만 곳 설치
    • 주요 역에는 5년 안에 자전거 주차건물 등의 설치를 의무화
• 대중교통
  • 베를린 교통국(BVG)은 버스 전용차로, 정거장 구역, 노면전차 노선 등에 있는 차량을 처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대중교통이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도록 함

의의

• 이 법안으로 자동차 운전자가 특권을 갖는 시대가 끝나고, 자동차 중심의 도시에서 모두를 위한 도시로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평가
  • 하지만 이는 개인의 차량 이용을 배제하자는 문화투쟁의 의도가 아니라, 승용차와 같이 특정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게끔 강제하는 도시환경에서 다양한 이동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공정한 도시환경으로 변화하기 위함
• 도시교통계획은 단순히 빠르기와 효율성만을 추구하기보다, 다양성･공정성･환경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계획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

https://www.parlament-berlin.de/ados/18/IIIPlen/vorgang/d18-0878.pdf
https://www.berlin.de/senuvk/verkehr/mobilitaetsgesetz
https://www.berlin.de/senuvk/verkehr/mobilitaetsgesetz/download/mobilita...
https://www.berliner-zeitung.de/berlin/verkehr/berliner-verkehr-das-sind...
https://www.tagesspiegel.de/berlin/verkehr-in-der-hauptstadt-rot-rot-gru...

신희완 통신원, heewan.shin@gmx.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