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리市는 시내 곳곳에 존재하는 서민지역 삶의 질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역주민이 직접 해당 지역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정책을 제안하는 시민참여형 도시정책을 20개 구청과 협력해 진행함으로써 관련 문제를 해결 중

배경: 파리의 서민지역

• 파리도 서울이나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소위 ‘좋은 동네’, ‘부자 동네’와 ‘안 좋은 동네’, ‘가난한 동네’의 지역적 구분이 고착화된 상태
• 파리는 주로 ‘센강 위’와 ‘센강 아래’로 구분되지만, 모든 지역에 빈부격차가 존재
  • 센강 아래는 땅값이 비싸고 안전하며 삶의 질이 좋은 백인 중심 지역, 센강 위는 땅값이 싸고 범죄율이 높으며 삶의 질이 떨어지는 이민자･유색인종 중심 지역
  • 하지만, 서울보다 규모가 작은 파리시는 센강 아래의 구(區)라고 할지라도 가난한 지역이 있음
    • 이러한 가난한 지역을 프랑스어로 ‘카르티에 포퓔레르’(Quartier Populaire: 서민지역)라고 부름
• 서민지역 삶의 질이 다른 지역에 견줘 떨어지는 문제는 파리시의 주요 과제
  • 젊은 초임 의사들이 서민지역 개업을 꺼린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이며, 파리시가 많은 관심을 보이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 중
  • 시정부는 시민참여형 도시정책 프로젝트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주요 내용

• 시는 GUP(Gestion Urbaine de Proximité: 지역도시관리)라는 이름의 프로젝트 팀을 결성해 서민지역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참여형 도시정책 프로젝트를 주도
• 시민이 제안한 프로젝트를 심사 후에 시가 실제 정책으로 실현하도록 돕는 ‘참여예산’ 제도와 연계(※ 339호, 398호 참조)
  • 참여예산을 지원받는 프로젝트의 상당수가 서민지역의 인프라･문화 관련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착안
• 프로젝트 시작단계에서 지역주민이 직접 자기 지역의 문제를 진단하도록 함
  • 해당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서민지역의 환경, 공공서비스, 공공공간 등 인프라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주민의 실생활을 이해
• 파리 13구는 ‘거주자 포럼’(Forum des habitants)을 열어 주민 만남의 장을 만듦
  • 구청의 주도로 주민이 함께 모여 토론과 의견교환, 지역문제에 관한 설문조사 등을 시행
  • 포럼은 주민의견을 구청에게 전하기도 하지만, 구청도 포럼을 개최해 여러 정보를 주민에게 전달

주요 사례

• 매월 하루씩 거리의 차량을 통제하고 ‘어린이를 위한 거리’로 만들어 행사를 진행
  • 파리 11구의 로베르 우댕(Robert Houdin) 거리서 5월과 6월 하루씩 시행
  • 500명 이상의 어린이와 부모가 모여 함께 자전거를 타고 거리와 벽에 그림을 그리는 등의 문화적 행사를 진행
  • 같은 지역 내 어린이･부모 간의 교류 증진으로 문화적 측면에서 삶의 질을 올리는 시도
• 여성이 야간에도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거리 조성을 촉구하는 야간 거리 행진
  • 범죄율이 높은 센강 위쪽 지역인 19구 ‘오르그 드 플랑드르’(Orgues de Flandre) 지역에 여성 안전을 위한 여러 조치가 필요함을 알리는 행사
  • 2018년 2월 밤에 여성들과 함께 지역 거리를 행진하고, 여성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을 표시한 여성안전지도를 제작
• 오토바이･스쿠터의 위협에서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운전자 안전교육 시행
  • 19구 오르그 드 플랑드르 지역에서 구청과 경찰서가 합동으로 오토바이･스쿠터 이용자에게 헬멧착용, 속도조절 등의 안전교육을 시행
• 부동산세 수입의 30%를 사회주택(Bailleur Sociaux) 주민에게 투자
  • 프랑스의 사회주택 제도는 서민주거의 질 향상에 적극적
  • 2016년부터는 부동산세 수입의 30%를 사회주택 주민에게 투자하도록 함
    • 일례로, 10구 사회주택 근처 광장에 비둘기가 급증해 광장 이용이 불가능해지자 이 투자금으로 맹금류 사육사를 고용해 비둘기 문제를 해결
• 거리 녹색화를 지원하는 녹색예술 아틀리에 운영
  • 17구 프라고나르(Fragonard) 거리에 녹색예술(식물 등을 활용한 예술작품으로 도시를 녹화하는 예술) 관련 아틀리에 6개를 만들고 예술가를 고용
    • 시민이 무료로 자유롭게 녹색화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프랑스의 DIY 개념인 ‘브리콜라주’(Bricolage)에서 정원관리는 많은 사람이 찾는 분야로, 무료 아틀리에에 시민의 관심이 큰 편
• 시정부는 2016년부터 3천만 유로(396억 원)를 투자해 서민지역의 인프라와 문화적 환경을 개선하는 중
  • 노후 공공공간 정비, 어린이 놀이센터(Centre d’animation: 국가가 운영하는 어린이 레크레이션 센터) 운영, 건물 외벽 예술벽화 지원 등

의의

• 시민이 직접 제안하고 선정하는 참여예산 프로젝트 상당수가 서민지역의 인프라와 문화개선에 집중된다는 사실은 이러한 사업이 파리시민의 공통된 바람임을 의미
  • 시정부는 이러한 시민의 열망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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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세진 통신원, prophet10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