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정책연구(Policy Research<PR>): 서울시정을 위한 정책개발과 사회동향에 대응하는 연구
기초연구(Basic Research<BR>): 연구원의 역량강화와 정책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 축적을 위한 연구
현안연구(Ordinary Research<OR>): 당면과제 해결을 위하여 단기적으로 수행하는 연구

서울시 통합 물관리 정책의 핵심 방향은 지역중심·유역관리·거버넌스 확대로 설정

현행 물관리 체계는 예산 낭비 등 많은 부작용 초래

행정부처별 물관리 다원화 체계는 부처 간 기능 연계와 협업이 부족하여 부처 간 권한 갈등이 발생하고, 재난 대응에 더디며, 업무중복 및 그에 따른 예산 낭비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유역관리 측면에서 보면, 하천별로 나뉜 관리주체로 생태네트워크의 연결성이 단절되어 생태계 단절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거버넌스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물관리가 대부분 정부기관이나 관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정책형성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나 시민의 의견 수렴 및 반영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국가적 차원에서 분리된 물관리 방식은 지방정부의 물관리에 매우 큰 제약으로 작용한다. 특히 수자원 관리 등의 권한이 없는 서울시는 하천 관리 접근에 많은 한계가 있다.

 

서울시는 ‘통합 물관리’ 위한 새로운 체계 구상 필요

현재 정부는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 중이며, 국회에는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통합 물관리를 위한 물관리기본법이 상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런 여건의 변화에 따라 서울시는 물관리의 새로운 체계 구상 및 대비가 필요하다.

서울시의 통합 물관리는 지역중심, 유역관리, 거버넌스 확대를 핵심 방향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설정된 방향에 따라 핵심 전략 및 세부적인 계획도 마련돼야 한다. 특히 정부조직법 개정 후의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 물관리 조직에 맞춰 서울시의 물관리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유역관리의 영역을 넓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유역관리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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