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포괄케어시스템·요양보험 지속가능성 추진 (일본 오사카市)
등록일:
2018.06.08
조회수:
396
일본 오사카市는 고령자가 되어도 익숙한 지역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사회, 장수(長壽) 시대에 인생을 건강하게 영위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표로 ‘오사카시 고령자보건복지계획・요양보험사업계획(2018~2020년)’을 수립하고,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충실한 운영과 요양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추진
배경
- 일본은 2017년 9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3,514만 명을 넘어섰고, 고령자 수는 2042년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
- 75세 이상 고령자 수는 2042년 이후에도 계속 늘어날 전망
- 이에 따라, 고령자 지원뿐 아니라 사회 환경 정비의 필요성도 높아지는 상황
- 의욕 있는 고령자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 고령자뿐 아니라 젊은 층을 포함한 모든 세대가 만족스러운 삶을 보낼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추구
- 일본 정부는 최근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심화・추진’과 ‘요양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주요 골자로 요양보험제도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은 대응을 요청
- 자립지원과 중증화 방지, 의료・요양 연계 추진, 지역공생사회 실현, 고액 소득자의 부담 비율 조정 등
- 오사카시도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심화・추진 계획을 수립
- 요양이 필요한 상황이 되더라도 익숙한 지역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자립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주거・자립적 일상생활 지원을 포괄 시행
주요 내용
- ‘오사카市 고령자보건복지계획・요양보험사업계획 2018~2020년’(이하 ‘제7기 계획’)은 요양보험과 복지서비스의 종합적 추진이 목표
- 노인복지법과 요양보험법에 기초한 ‘노인복지계획’과 ‘요양보험사업계획’을 통합해 수립
- 계획 기간은 3년이지만, 베이비붐 세대가 모두 75세 이상이 되는 2025년까지의 중장기적 시책 추진도 염두에 둔 계획
- 고령자 시책 추진의 기본방침
- 건강하고 풍요로운 생활, 개개인의 의사를 존중한 생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실현
제7기 계획의 중점 과제와 대응 방안
- 고령자의 지역포괄케어 추진체계의 충실
- 재택 의료・요양 연계 추진
- 지역포괄지원센터의 충실한 운영(지역케어 회의 추진)
- 고립화 방지 대책을 포함한 지역 감시 시책 추진과 독거노인 지원
- 복합적 문제를 지닌 사람 대상의 지원체계 정비
- 치매환자 지원과 고령자의 권리 옹호 시책 추진
- 노인 학대 방지 대책 개선, 성년후견제도의 이용 촉진, 일상생활 자립 지원
- 요양 예방 사업에 충실, 자주적 시민 활동 지원
- 주민이 주체가 되는 교류의 장이 활성화된 지역 만들기 사업으로, 고령자가 나이나 심신 상태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
- 건강 만들기 사업 추진, 고령자 사회 참가 유도와 삶의 보람 추구
- 자원봉사자・NPO 등의 시민활동 지원
-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의 충실한 이행
- 요양 예방, 생활지원, 요양 급여, 재택복지 지원 서비스 등 관련 사업에 충실
- 생활지원체제 기반정비 추진
- 요양 서비스의 질 향상, 관련 인재 확보와 자질 향상
- 고령자의 다양한 생활 방식 지원
- 생활은 지역포괄케어의 기초이며, 고령자가 익숙한 지역에서 되도록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 자식의 부양을 기대할 수 없는 독거노인이나 고령자 부부의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고령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주거 관련 서비스의 관계를 정비하고 고령자 개개인의 니즈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
http://www.city.osaka.lg.jp/fukushi/page/000043075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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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수 통신원, dkrrnlwjstjf@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