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사카市는 고령자가 되어도 익숙한 지역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사회, 장수(長壽) 시대에 인생을 건강하게 영위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표로 ‘오사카시 고령자보건복지계획･요양보험사업계획(2018~2020년)’을 수립하고,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충실한 운영과 요양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추진

배경

• 일본은 2017년 9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3,514만 명을 넘어섰고, 고령자 수는 2042년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
  • 75세 이상 고령자 수는 2042년 이후에도 계속 늘어날 전망
• 이에 따라, 고령자 지원뿐 아니라 사회 환경 정비의 필요성도 높아지는 상황
  • 의욕 있는 고령자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 고령자뿐 아니라 젊은 층을 포함한 모든 세대가 만족스러운 삶을 보낼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추구
• 일본 정부는 최근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심화･추진’과 ‘요양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주요 골자로 요양보험제도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은 대응을 요청
  • 자립지원과 중증화 방지, 의료･요양 연계 추진, 지역공생사회 실현, 고액 소득자의 부담 비율 조정 등
• 오사카시도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심화･추진 계획을 수립
  • 요양이 필요한 상황이 되더라도 익숙한 지역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자립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주거･자립적 일상생활 지원을 포괄 시행

주요 내용

• ‘오사카市 고령자보건복지계획･요양보험사업계획 2018~2020년’(이하 ‘제7기 계획’)은 요양보험과 복지서비스의 종합적 추진이 목표
  • 노인복지법과 요양보험법에 기초한 ‘노인복지계획’과 ‘요양보험사업계획’을 통합해 수립
  • 계획 기간은 3년이지만, 베이비붐 세대가 모두 75세 이상이 되는 2025년까지의 중장기적 시책 추진도 염두에 둔 계획
• 고령자 시책 추진의 기본방침
  • 건강하고 풍요로운 생활, 개개인의 의사를 존중한 생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실현

제7기 계획의 중점 과제와 대응 방안

• 고령자의 지역포괄케어 추진체계의 충실
  • 재택 의료･요양 연계 추진
  • 지역포괄지원센터의 충실한 운영(지역케어 회의 추진)
  • 고립화 방지 대책을 포함한 지역 감시 시책 추진과 독거노인 지원
  • 복합적 문제를 지닌 사람 대상의 지원체계 정비
• 치매환자 지원과 고령자의 권리 옹호 시책 추진
  • 노인 학대 방지 대책 개선, 성년후견제도의 이용 촉진, 일상생활 자립 지원
• 요양 예방 사업에 충실, 자주적 시민 활동 지원
  • 주민이 주체가 되는 교류의 장이 활성화된 지역 만들기 사업으로, 고령자가 나이나 심신 상태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
  • 건강 만들기 사업 추진, 고령자 사회 참가 유도와 삶의 보람 추구
  • 자원봉사자･NPO 등의 시민활동 지원
•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의 충실한 이행
  • 요양 예방, 생활지원, 요양 급여, 재택복지 지원 서비스 등 관련 사업에 충실
  • 생활지원체제 기반정비 추진
  • 요양 서비스의 질 향상, 관련 인재 확보와 자질 향상
• 고령자의 다양한 생활 방식 지원
  • 생활은 지역포괄케어의 기초이며, 고령자가 익숙한 지역에서 되도록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 자식의 부양을 기대할 수 없는 독거노인이나 고령자 부부의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고령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주거 관련 서비스의 관계를 정비하고 고령자 개개인의 니즈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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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수 통신원, dkrrnlwjstjf@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