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정책연구(Policy Research<PR>): 서울시정을 위한 정책개발과 사회동향에 대응하는 연구
기초연구(Basic Research<BR>): 연구원의 역량강화와 정책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 축적을 위한 연구
현안연구(Ordinary Research<OR>): 당면과제 해결을 위하여 단기적으로 수행하는 연구

북한 과학기술정책에 따른 평양시 변화와 남북 교류협력

북한, 김정은 집권 이래 과학기술에 기초한 사회주의 강국 건설 가속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은 ‘과학기술 발전에 기초한 경제 강국 건설과 사회주의 강국 완성’을 꾀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구상은 2016년 5월 개최된 조선로동당의 제7차 당 대회 결정서에 잘 드러나 있다. 당 대회 결정서에 따르면 사회주의 강국은 정치군사, 과학기술, 경제, 문명 강국을 의미한다. 북한은 김일성・김정일 시대를 거치며 정치군사 강국은 이미 달성되었고, 현재 “총력을 집중해야 할 기본 전선”은 ‘경제 강국 건설’이라고 강조한다.

중요한 점은 ‘과학기술 강국 건설’이 경제 강국을 달성하기 위한 선차적 과제로 설정되었다는 사실이다. 북한에서 말하는 과학기술 강국은 “나라의 전반적인 과학기술이 세계 첨단 수준에 올라선 나라이자 과학기술의 주도적 역할에 의하여 경제와 국방,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부문이 급속히 발전하는 나라”이다. 북한의 과학기술 수준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그들이 자국의 과학기술을 세계 첨단 수준으로 발전시킬 역량을 갖추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경제・교육・국방・문화 정책 등 국가 전 영역에서 과학기술의 비중을 높이고 그에 기초해 빠른 발전을 시도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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