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정책연구(Policy Research<PR>): 서울시정을 위한 정책개발과 사회동향에 대응하는 연구
기초연구(Basic Research<BR>): 연구원의 역량강화와 정책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 축적을 위한 연구
현안연구(Ordinary Research<OR>): 당면과제 해결을 위하여 단기적으로 수행하는 연구

친환경차 보급 동향과서울시 정책 방향

서울 온실가스·오염물질 줄이는 친환경자동차 적극 보급 필요

서울시 대기 오염물질 배출원 중 도로이동오염원이 47.4%(2013년 기준)를 차지하는 등 교통부문이 대기질 악화에 상당 부분 기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혼잡통행료 징수, 공유교통 활성화와 같은 다양한 정책의 적용으로 교통부문 대기오염물질량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그 비중은 높다. 승용차·택시·버스와 같은 동력교통수단이 차지하는 통행분담률은 전체의 절반 이상(56%, 2014년 기준)이며,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오염도도 주변 선진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좀 더 직접적으로 서울의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 친환경자동차의 적극적인 보급이 필요하다.

환경부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기차의 CO2 배출량은 휘발유차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나 다른 차종에 비해 친환경적 특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의 기술발전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 가까운 미래에 내연기관 차량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은 차량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친환경자동차 보급 정책을 수립할 때 다른 차종보다 우선하여 전기차를 주요 보급 대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2017년 서울시 전기차 등록대수는 전체 자동차의 0.15%에 불과

2017년 12월 기준으로 국내에서 자동차 등록대수의 약 0.11%만이 전기차로 등록되어 있다. 지역별로 비교할 때 우리나라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도(1.8%)이며, 서울은 단지 0.15%에 불과하다. 이는 노르웨이의 베르겐(36.0%), 오슬로(47.7%)와 같은 해외 주요 도시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최근 중앙정부도 2022년까지 35만 대의 전기차를 보급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서울시도 2022년까지 5만 대 이상, 2025년까지 10만 대 이상의 전기차를 보급한다고 선언하였다.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Creative Commons License(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