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구역 내 국유지 효율적 활용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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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 민승현, 김상일, 양지혜, 장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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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에서 도시재생사업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이다.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 내 거점 및 공공지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앵커시설 조성이 시급하다. 마중물사업 성격의 앵커시설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부족한 사업비로 인해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유지·구유지 활용이 검토되고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