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베를린市는 2018년 3월 19일 도시개발 부문에 시민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시민참여 가이드라인’ 작성 프로젝트의 첫 번째 워크숍을 개최해 프로젝트의 경과를 발표하고 시민토론을 진행해 시민참여 가이드라인을 더욱 심도 있게 논의하고 보완

배경

•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 도시개발 부문에 시민참여의 필요성이 증대
  • 급격한 도시성장으로 도시개발 및 주택 부문에서 신규주택의 건설 수량이나 위치 등 중요한 결정사항이 늘어남
  • 새로 개편된 베를린 도시개발계획(StEP 2030)에서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강조
    • 도시개발 부문에 시민이 참여하는 방식을 개선하거나 추가해야 한다는 요청이 늘어나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대두
  • 이번 워크숍은 2017년 10월부터 본격 진행된 ‘시민참여 가이드라인’ 프로젝트의 하나

목적

• 시민참여의 요구사항, 기준, 자질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참여과정의 표준과 규칙을 마련해 도시계획 부문에 시민참여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 도시개발, 주택, 환경, 교통, 기후 문제뿐 아니라, 지역 행정까지 포괄한 도시개발 사업 수행을 위해 개발

주요 내용

• 시민참여 가이드라인 개발의 기본 질문과 접근 방법
  • 도시개발 사업정보를 언제, 어떻게 전달하는가?
    • 온라인 플랫폼 ‘나의 베를린’(mein.berlin.de)에서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
  • 시민의 참여는 어떻게 수행되어야 하는가?
    •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의견공유를 바탕으로 시민참여와 공공의 논의를 도모
  • 시민참여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 명확한 원칙과 형식체계를 통해 전달
• 가이드라인의 작성은 실무위원회, 공공 워크숍, 온라인 정보공개의 3단계로 진행
• 실무위원회
  • 24명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가 시민참여 가이드라인의 초안을 작성
  • 실무위원회는 12명의 시민 대표와 12명의 정치･행정 대표로 구성
    • 시민 대표는 지원 신청을 받아 서면 검증을 거친 후보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하되, 베를린 인구통계에 근거한 쿼터제를 적용
    • 쿼터제는 성별, 나이, 지역, 이주배경, 직업활동, 교육 수준 등의 특성을 토대로 각 특성에 맞는 후보자의 비율을 실제 도시인구의 비율만큼 할당
  • 실무위원회 회의는 2017년 10월 24일을 시작으로 총 8~12회 개최 예정
  • 가이드라인을 2018년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목표
• 공개 워크숍
  • 비공개로 진행하는 실무위원회와 달리 시민 전체를 위한 공개 행사
  • 그동안의 가이드라인 제작 상황을 발표하고 초안의 부족한 부분을 시민토론을 거쳐 보완
  • 이외에도 전문가 집단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소수시민집단을 초청해 전문 지식과 소수 의견을 수렴
    • 실무위원회와 시민 간의 원활한 대화를 위한 대화 사절단(이주민을 위한 독일어 전문가 등) 참여
  • 2018년 동안 약 4회의 공개 워크숍을 계획
• 온라인 정보 공개
  • ‘시민참여 가이드라인’의 개발 과정을 온라인상에 공개
    • 중요 문건, 회의록, 워크숍 내용 등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기존의 가이드라인 초안 혹은 중간 제작물에 대한 댓글과 의견 첨언이 가능하며, 새로운 토론 주제도 제안 가능
• 제1회 워크숍의 내용(2018년 3월 19일)
  • 도시개발에 시민참여 가이드라인이 갖는 의미와 그간의 진행 과정 소개
  • 슬로건은 ‘도시 함께 만들어요!’
    • “온라인 참여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우리는 모든 베를린 시민에게 ‘시민참여 가이드라인’ 작성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도시개발･주택 상원의원 카트린 롬프셔(Katrin Lompscher)
  • 시민토론 주제
    • 앞으로 열릴 워크숍에서 시민의견과 추천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 도시개발에 최대한 다양한 시민집단을 참여하게 할 방법은 무엇인가?
    • 민관의 협력 가능성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 참여자 간의 상호 개입은 어떻게 가능한가?
    • 누가 참여를 제안할 수 있으며, 누가, 어떻게 참여에 관한 결정을 하는가?
      
      [그림 1] 시민참여 가이드라인 작성 과정 개요

https://leitlinien-beteiligung.berlin.de/
https://www.leitlinien-beteiligung.berlin.de/mitmachen/werkstatt-i-was-i...
http://stadtentwicklung.berlin.de/planen/leitlinien-buergerbeteiligung/d...
http://stadtentwicklung.berlin.de/planen/leitlinien-buergerbeteiligung/d...
http://www.stadtentwicklung.berlin.de/aktuell/pressebox/archiv_volltext....

홍남명 통신원, dangmu772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