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리市에는 에너지 효율이 좋지 않은 오래된 건물이 많지만, 재건축이 어렵고 개조에 많은 비용이 드는 문제가 있음. 이 때문에 시정부는 주로 서민 은퇴자가 소유･거주 중인 공동소유주택(Copropriété)의 친환경･에너지절약 개조 공사를 우선 지원하는 ‘에코-레노봉 파리’(Éco-rénovons Paris) 프로그램을 3년간 시행 중이며, 마지막 해인 2018년의 지원자를 모집 중

배경

• 노후화된 건물, 비효율적 에너지 소비 구조의 건물이 많음
  • 다량의 에너지 소비로 환경파괴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거주자의 관리비 부담을 높이고 건강에도 위협
  • 그러나 재건축 사업이 일반화되어 있는 서울과 달리, 파리는 고전적 건축 형식의 건물을 보존하는 규제가 많아 재건축이 사실상 불가능
• 특히 공동소유주택의 에너지절약 개조 공사가 필요
  • 공동소유주택은 한 건물을 여러 명이 나눠서 소유하고, 소유자들이 조합을 만들어 운영하는 주택을 지칭
    • 대부분 은퇴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소유한 건물로 투기와는 거리가 멂
  • 파리 전체 주거의 75%에 달하며, 47,000여 개의 건물이 존재
  • 공동소유주택 중 90%가 에너지 관련 규정이 제대로 생기기 이전에 건축
• 이에 따라, 파리시는 건축물의 친환경･에너지 절약 개조 공사를 지원하는 ‘에코-레노봉 파리’ 프로그램에 공동소유주택의 소유자 조합에게 우선권을 부여

주요 내용

• ‘에코-레노봉’은 ‘친환경’을 의미하는 ‘에코’와 ‘개조하자’를 뜻하는 ‘레노봉’의 조합
  • 2016년부터 3년 동안만 시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가 마지막 해
  • 지난 2년간 26,000가구가 혜택을 받는 등 많은 성과
• 지원자가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에서 심사 후 지원 여부를 결정
  • 지원자(개인이나 조합)는 개조 공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진단, 건물 시설의 작동방식, 공동소유자들의 의지 등을 정리한 보고서를 제출
  • 위원회는 개조 공사로 얻을 수 있는 에너지･환경적 이득, 공동소유자의 의지, 공사의 완료 가능성 여부라는 3가지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
• 무료 상담과 재정지원이 주요 지원사항
  • ‘에코-레노바시옹’ 위원회가 개조 공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무료로 1대1 상담과 조언을 제공하고, 시의 예산으로 공사자금을 지원
• 주로 단열과 통풍의 효율을 높여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향으로 개조
  • 노후 창문 교체, 이중창 설치, 난방장치 교체, 통풍시스템 교체, 건물외벽 보수로 단열시스템 개선, 건물 꼭대기 한 층 증축 등으로 에너지 효율성 개선
  • 목표는 현재 사용하는 에너지의 60%를 절약할 수 있는 건물로 개조하는 것
  • 거주자의 삶의 질을 올리고 관리비도 낮춤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복지에 이바지하는 긍정적 부가효과 발생
• 주요 목표는 주택소유자의 친환경적 건물 개조 장려, 환경보호, 서민 지원
  • 주택소유자가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건물의 친환경･에너지 절약 개조를 결정하도록 유도하고, 노후건물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함
  • 서민과 중산층을 에너지 관련 소외계층으로 정의하고 지원하기 위함
• 시정부는 다른 건물 소유자보다 공동소유주택의 소유자 조합에게 우선권을 부여
  • 주택소유자라고는 해도 서민 혹은 중류층의 은퇴자가 대부분이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개조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

주요 성공 사례

• 파리시 18구의 스티븐슨(Stephenson)가와 제생(Jessaint)가에 있는 1970년대에 지어진 노후건물 3개 동(총 83가구 거주, 모두 공동소유주택)의 개조 공사
  • 지붕, 테라스, 외벽, 창문 등을 개조해 단열기능을 강화하고, 자동 통풍장치를 설치하고 보일러를 개선함으로써 기대했던 목표 달성
  • 공사비용의 총 44%를 지원받음
    • 해당 건물의 소유자조합 대표는 파리시와의 인터뷰에서 시의 재정지원이 없었다면 공동소유자들이 개조 공사를 결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언급

https://www.paris.fr/ecorenovonsparis
https://www.paris.fr/actualites/renovation-energetique-paris-aide-les-co...

배세진 통신원, prophet10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