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프리카공화국 의회는 토지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식민지 시대의 잔재를 없애기 위해 국가가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안건을 지난 2월 27일 통과시켜 헌법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했으며, 이에 많은 국민이 관심을 보이는 중

배경

• 1994년 흑백 인종분리정책(Apartheid)이 끝난 후, 공평한 경제개발과 토지개혁정책을 시도
  • 남아공은 인구비율에서 흑인이 대다수지만, 식민지 시대가 끝난 뒤에도 소수 백인이 토지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어 많은 유색인종 국민이 큰 불만
• 토지매입위원회(Land Claims Commission)의 주도로 진행되는 토지 재분배는 주체 간 의견차이, 법･제도의 미비, 정부의 재정지원 부족 등의 이유로 정체
  • 1999년까지 30%의 토지를 재분배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진행이 더뎌 2014년까지 연장
  • 남아공 의회는 지난 2008년 관련 법률을 제･개정해 토지 재분배를 다시 추진하려 했지만, 야당과 백인 중심 경제기관의 강한 반대로 무마
    • 2008년 당시 토지 재분배율은 5% 미만
  • 토지개혁정책 재정지원을 담당하는 토지은행(Land Bank)이 경영난을 겪자 재정 담당부서가 변경되는 등 혼선이 발생해 토지 재분배는 더 늦어져
• 보상없는 토지 무상몰수와 같은 극단적 토지개혁정책은 처음 시도
  • 지난 2월 비리로 파면된 전 대통령 제이콥 주마(Jacob Zuma)의 뒤를 이어 남아공 대통령에 취임한 시릴 라마포사(Cyril Ramaphosa)의 영향
  • “땅을 돌려준다는 것은 우리 사회와 나라와 불우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아주 중요한 일이다. 토지개혁정책은 긴급상황이다.”
    -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

• 파격적인 토지 무상몰수와 재분배 정책 추진에 많은 기대와 우려가 발생

주요 내용

• 토지 재분배를 위해 국가가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할 수 있도록 관련 헌법을 개정하는 데 찬성하는 안건이 찬성 241표 대 반대 83표로 의회를 통과
  • 진보정당인 경제자유전사(Economic Freedom Fighters)가 제안하고 집권당인 아프리카민족회의(African National Congress)가 동의
• 현행 남아공 헌법에 사유재산은 공익적 목적에 의해서만 수용될 수 있으며, 당사자와 합의한 바에 따라 보상을 해주도록 명시
  • 헌법위원회는 헌법을 검토한 뒤 2018년 8월 말까지 결과를 보고할 예정
• 라마포사 대통령과 경제자유전사당은 농업활동과 경제성장을 유지하면서 토지를 개혁하는 방안을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발표
• 일부 해외 언론은 남아공이 토지 무상몰수를 강행하면 지난 2000년 백인 소유의 토지를 몰수했던 짐바브웨처럼 경제위기를 겪을 가능성을 우려
• 토지개혁정책은 남아공의 역사, 문화, 인종차별의 아픔, 정치, 경제 미래가 복잡하게 엮인 문제
  • 이번 토지 무상몰수 안건 통과에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현실적인 장벽이 있는 것도 사실
  • 하지만 식민지 시대의 잔재를 없애고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토지를 재분배하는 정책의 추진은 많은 이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있음

https://www.parliament.gov.za/storage/app/media/Pages/2017/october/High_...
https://www.news24.com/SouthAfrica/News/land-expropriation-without-compe...
https://www.iol.co.za/business-report/economy/land-expropriation-without...

김소망 통신원, somang052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