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뉴사우스웨일즈州는 25세 이하의 젊은 운전자가 사망 등 치명적인 교통사고에 연루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인지하고 이를 낮추기 위한 여러 대책을 수립 중임. 그 중 하나로 젊은 운전자에게 차량용 블랙박스의 설치를 지원해주고 모든 운전기록을 제공받아 이들의 운전패턴과 특성을 파악해 표적화된 교통안전 전략 수립에 활용하는 정책을 마련

배경

• 25세 이하 젊은 운전자의 치명적 교통사고 비율이 높은 편
  • 전체 면허증 소지자 중 17~25세의 젊은 운전자는 15% 이하지만,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에서는 약 25%를 차지
  • 또한, 이 연령대 초보운전자는 치명적 교통사고에 연루될 가능성이 26세 이상 운전자에 비해 4배 이상 높음
  • 호주의 청년 사망 원인 중 교통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45%이며, 이 중 가장 큰 요인은 과속으로 알려져
• 젊은 운전자의 높은 교통사고율은 대체로 운전경험 부족과 위험에 대한 과소평가가 원인
  • 운전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운전 중 위험요인을 과소평가하는 경향도 있음
  • 재정적 이유로 낡고 덜 안전한 차량을 구입하는 편이고, 부모들도 자녀의 차량을 선택할 때 안전보다는 가격, 색상, 브랜드, 모델 등을 우선하는 경향
  • 젊은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운전행위의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연구가 있지만, 이들의 운전행위에 관한 연구결과는 매우 제한적

개요

• 주정부는 젊은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
  • 현행 면허시험 제도의 재평가, 안전한 도로이용 행위와 안전한 차량 선택 등에 관한 교육사업, 안전기록을 세운 젊은 운전자의 보상 등
• 주정부는 차량용 블랙박스(Transport Telematics)를 활용한 젊은 운전자 교통사고 감소 전략 수립에도 관심
  • 현재 여러 나라의 보험사가 교통사고 감소와 통제 방안으로 차량용 블랙박스를 활용 중
  • 블랙박스는 운전자에게 운전행위에 관한 실시간 정보와 피드백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장착만으로도 교통사고를 감소키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
  • 주정부는 블랙박스가 젊은 운전자의 책임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교통사고 사망률을 실질적으로 감소시켜줄 것으로 기대
    
    [그림 1] 블랙박스 교통안전 시범사업 개요

주요 내용

• 17~24세 운전자를 대상으로 ‘블랙박스 교통안전 시범사업’(Telematics Road Safety Pilot Project)을 시행할 계획
  • 첫째 목적은 블랙박스 설치가 젊은 운전자의 교통사고 감소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증명하는 것
  • 둘째 목적은 블랙박스에 기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젊은 운전자들의 운전행위를 더 깊이 탐색하고자 함
• 신청자에게 블랙박스 설치를 지원해주고 모든 운전기록을 확보
  • 속도, 가속, 제동, 방향전환 등 기본 데이터를 비롯해 차량을 자주 운행하는 시간대, 고속도로 이용 패턴, 장거리 여행 시 휴식 정도 등 운전행위에 관한 모든 데이터를 확보
  • 젊은 운전자의 운전패턴과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교통안전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
• 신청자 1천 명에게 100호주달러(9만 원)의 블랙박스 설치 지원금 제공
  • 17~24세 운전자 중 연습 운전면허(Probationary Licence)나 정식 운전면허(Full Licence)를 소지한 사람이 대상
  • 주정부 보험규제국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설치 지원금을 제공
    • 지원금은 시범사업 참가 초기에 50%를, 종료 후에 50%를 분할 지급
  • 2018년 상반기 내에 신청이 종료되면, 2018년 하반기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

https://www.nsw.gov.au/news-and-events/news/young-drivers-to-trial-telem...
https://www.sira.nsw.gov.au/forms/telematics-road-safety-pilot-pre-regis...

정용문 통신원, jungraphae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