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정책연구(Policy Research<PR>): 서울시정을 위한 정책개발과 사회동향에 대응하는 연구
기초연구(Basic Research<BR>): 연구원의 역량강화와 정책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 축적을 위한 연구
현안연구(Ordinary Research<OR>): 당면과제 해결을 위하여 단기적으로 수행하는 연구

세계 대도시의중심지체계와육성전략 비교 - 뉴욕, 런던, 도쿄 -

뉴욕·런던·도쿄의 중심지체계, 육성방향·전략 심층 비교 분석

2030 서울플랜의 공간구조구상에서는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대도시권 차원의 상생발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3도심, 7광역중심, 12지역중심의 중심지체계를 설정하였다. 그러나 중심지체계 설정 이후에도 실질적인 광역중심의 육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중심지의 정책 방향 외에는 구체적인 중심지 육성 전략이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후속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후속계획에서 중심지들의 계획과 각종 개발수요를 분석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중심지들을 어떻게 관리할지 등의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중심지의 기능이 업무기능 위주로 일률적으로 설정되는 문제이다. 즉, 중심지마다 고차의 업무와 상업 위주의 중심지, 근린상업 위주의 중심지, 산업기능 위주의 중심지 등 중심지의 특성에 따라 용도와 밀도, 높이 등이 다양한데, 중심지의 정책 방향은 중심지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권역 간 중심지의 개발수준에 격차가 발생하여 지역불균형 상태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예로서, 2010년보다 2015년의 권역별 직주균형지수의 격차가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강북권이 도심권과 동남권보다 낮다. 강북권의 직주균형지수를 높이려면 이들 권역의 중심지에 산업의 증가와 함께 고용자수를 늘릴 수 있는 고용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광역전철망은 중심지 육성 측면에서 도심-광역중심-수도권 도시를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계획되어야 하나, 교통 수요에 따라 계획되고 있다. 중심지 육성을 위해서는 도심 및 광역중심의 거점역과 주변 지역의 정비를 함께 연계하여 고용증대를 유도해야 한다. 또한, 광역화되는 수도권 통행량의 일정 부분을 대중교통과 연계하여 광역중심에서 흡수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뉴욕, 런던, 도쿄 등 세계 대도시들의 중심지 육성정책을 살펴보았다. 이들 도시는 최근 도시기본계획을 새롭게 수립하고 이에 따라 중심지를 육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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