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市는 숙박 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Airbnb)가 장기적으로 주택 임대시장의 주택 공급량을 줄이고 임대료를 상승시키는 요인 중 하나임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원인을 분석하는 한편 ‘호스트 1명당 집 1채’ 원칙을 강화하는 등의 해법을 모색 중

배경

• 뉴욕시는 미국에서 에어비앤비 서비스가 대단히 활발한 도시 중 하나
  • 2017년에는 5만 500명의 호스트가 6억 5,700만 달러(7,227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
• 하지만 에어비앤비는 지역주민, 주택 관련기관, 시민단체, 정치인 등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주택난을 심화시킨다는 비난을 받는 실정
• 시정부는 실태 파악을 위해 2014년 9월~2017년 8월에 뉴욕시에서 발생한 에어비앤비 서비스 데이터 8억 건을 수집･분석

주요 내용

• 에어비앤비는 호스트가 자신의 생활 공간을 일시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원칙
  • 하지만, 실제로는 한 명의 호스트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여러 채의 집을 사들여 일 년 내내 대여하는 전문 ‘상업적 운영자’가 늘고 있는 추세
• 이러한 상업적 운영자는 뉴욕시 전체 호스트의 10% 정도에 불과하지만, 뉴욕시 에어비앤비 전체 수익의 48%가량을 가져가는 것으로 확인
  • 나머지 80%의 정직한 호스트는 오직 전체 수익의 32%만을 차지
    • 5천 명의 상업적 호스트가 3억 1,800만 달러(3,480억 원)의 수익을 올린 데 비해, 4만 400명의 정직한 호스트는 2억 900만 달러(2,299억 원)의 수익을 올림
• 에어비앤비가 장기 주택임대 시장에서 약 5,600개의 주택을 사라지게 하는 효과
  • 에어비앤비로 얻는 이익이 장기임대로 얻는 이익보다 많기 때문
• 또한, 에어비앤비는 뉴욕시 평균 1년 치 임대료를 3년 전에 견줘 1.4%(380달러(42만 원)) 올리는 결과를 초래
  • 맨해튼 일부 지역에서는 700달러(75만 원) 이상이 에어비앤비 때문에 올랐다는 보고
• 뉴욕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 가능한 3가지의 방안을 제시
  • 에어비앤비의 ‘호스트 1명당 집 1채’ 원칙을 강력하게 적용
  • 비현실적인 뉴욕시 다세대 주택의 단기임대 법규를 현실에 맞게 완화
  • 일 년 내내 에어비앤비를 이용해 주거공간을 대여하는 방식을 금지하고, 연간 에어비앤비 대여 일수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식 채택

https://www.citylab.com/equity/2018/03/what-airbnb-did-to-new-york-city/...
https://mcgill.ca/newsroom/files/newsroom/channels/attach/airbnb-report.pdf
https://2sqy5r1jf93u30kwzc1smfqt-wpengine.netdna-ssl.com/wp-content/uplo...

강민규 통신원, mgkang8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