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사카市는 재해 발생에 따른 피난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 고령자,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어린이, 환자, 외국인 등의 피난약자가 더 쉽게 대피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돕고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는 ‘재해 발생 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피난 지원계획’(大阪市避難行動要支援者避難支援計画)을 시행 중

배경

• 1995년 한신･아와지(阪神･淡路) 대지진 발생 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방안이 미흡해 여러 문제가 발생
  • 고령자나 장애인 등의 안전 확인에 시간이 소요
  • 대피소에 장애인 등을 위한 시설이 구비되지 않았음
  • 시각･청각 장애인과 외국인은 정보를 얻기 어려웠음
  • 피난약자의 피난 생활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았음
• 이에 따라, 오사카시는 2009년 11월 ‘재해 발생 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피난 지원계획’을 수립
  • 재해 발생과 피난 상황 시 피난약자 지원방안의 기본적 방향성을 정립
• 정부의 관련 지침 개선에 따라 오사카시도 2014년 해당 계획을 전체적으로 개정

주요 내용

• 오사카시의 지원계획에서 정의하는 피난약자
  • 고령자,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아동, 환자, 외국인 중에서 재난 발생 시 스스로 피신하기 어려운 사람들로서, 원활하고 신속한 피난을 위하여 특별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음
    • 이동이 어려운 사람,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 관련 정보를 얻기 어려운 사람, 급격한 상황 변화에 대응이 어려운 사람, 약이나 의료 장치가 지속해서 필요한 사람, 정신적으로 현저하게 불안정한 상태에 놓인 사람, 외국인 등 언어･문화･생활습관상의 배려가 필요한 사람
• 피난약자가 평상시 스스로 준비해야 할 사항
  • 스마트폰, 텔레비전, 라디오 등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보 획득 기기를 준비
  • 평소 주변 사람과 친분을 유지하고 방재훈련과 지역활동 등에 적극 참여해 자신의 상황을 이웃에게 알림
  • 쉽게 넘어지는 가구를 고정하는 등 미리 주거지 내부의 안전을 확보
  • 자신에게 필요한 의약품, 의료기구, 생활용품 등을 적어도 1주일분은 확보
  • 일본어에 서툰 외국인은 미리 방재 정보를 습득
  • 거주 지역의 대피소나 대피 경로를 미리 파악
• 오사카시가 평상시 대비해야 할 사항
  • 피난약자의 정보와 재해 발생 시 사용할 시설의 파악, 정보전달 체제의 정비
  • 인공호흡기 등 의료장비가 필요한 사람을 파악하고,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과의 연계를 구축
  • 식료품과 생활용품 등을 비축하고 주요 기업과의 연계체제 구축
  • 사회복지 시설, 간병 사업자 등과 연계해 종합상담 시스템 및 재택복지 서비스 제공 체제를 구축
  • 일본어 사용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정보전달 체제를 구축하고 평상시에 방재교육을 시행
• 재해 발생 시 오사카시가 해야 할 사항
  • 재해･피난 정보의 제공
  • 재해 발생 시의 초기 대응과 지원방법
    • 안부 확인, 구출 및 구호, 피난 유도의 시행
    • 재해 발생 시 피난약자가 이용 할 수 있는 시설의 피해 상황을 파악
  • 재해 발생 후 피난약자의 일상생활을 지원
    • 피난약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재해 발생 후의 생활 관련 정보를 제공
    • 피난약자를 고려한 식단과 생활용품 제공, 응급가설 주택 구축 등
  • 일본어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재해･피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
    • 피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고, 재해 후의 피난 생활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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