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시대 삶의 질이 중시되는 행복도시로 패러다임 전환 필요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한다. 행복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삶의 질(Quality of Life)이 높은 상태를 말한다. 한국 사회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지난 반세기 이상 눈부신 경제성장의 결과 절대 빈곤에서 벗어났으며, 성장의 풍요로움을 경험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사회의 성장과 발전을 통해 과거의 시간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성장 이면에는 불평등, 양극화, 다양한 갈등의 증폭, 신뢰와 정체성의 부재 등의 위기들이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자살률 세계 1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는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은 경제성장이 담보했던 것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면서 삶의 질과 사회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층위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한국사회의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정체 혹은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저성장 사회로 들어서면서 우리 사회는 여러 곳에서 분출하는 사회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압축적 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효율성과 경쟁의 사회에서 새로운 미래에는 어떤 사회로 전환해야 사회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저성장 시기의 생존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공공영역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성찰적 문제의식이 광범위하게 공유되고 있다. 이제 행복도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지금이 그러한 전환의 시간이다.